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토론회4] '전의경 역할과 인권'인권연대와 본지 공동주최2005/8/31 경찰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은 과연 필요한가.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이뤄진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전투경찰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전의경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복무인력 일부를 경찰로 차출한 것이니 형식적인 신분만 경찰일 뿐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군인이 시위진압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들은 공인된 폭력집단입니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말이다. 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하루가 강제동원과 군기폭력 연속" 폭력적 전의경 생활, 경험자들 증언 "전의경 갔다오면 착한 이도 개된다" 인권연대와 본지, 31일 4번째 토론회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1년 봄 신병교육대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전경으로 차출된 신 아무개씨는 2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받고 서울경찰청 기동대에 배치받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당연히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2주 훈련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식훈련”이었다. 기동대에서도 훈련은 시위진압훈련이 대부분이었다. 인권교육이라고 있는 것도 “중고등학교 국민윤리시간 같았다”고 한다. 그가 2년 2개월 동안 배운 건 결국 “시위대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법” 뿐이다. “중앙경찰학교 가서 첫주는 제식훈련 하면서 경찰기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5

“마음을 열어라, 대화하라” 주제별 워크숍 평가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무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임원들끼리만 모여서 사업을 다 결정해 버린다. 결국 강요로 움직이게 되고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일이 잘되면 대표 덕이고 일이 못되면 실무자들 탓이다. 이를 뒤집어야 희망이 있다.” 시민사업국 유정기자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최로 천안에서 열린 2005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갈등조정과 소통'워크숍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최로 천안에서 열린 2005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는 △단체내 △단체간 △단체와 지역주민간 △단체와 지방정부간 △운동가로서 자기전망과 비전 등 네가지 범주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정과 소통을 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4

"자기계발보장·조직내 민주주의 필요하다" [2005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현장중계] 운동가로서 자기전망과 비전 워크숍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운동이 싫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기비전이나 관계 문제 때문이다. 갈등은 언제나 나타난다. 조직의 비전과 자기비전이 괴리를 일으키고 내부 구성원과 손발이 안맞으며 자기계발이 제대로 안된다. 워크숍 (마) ‘운동가로서의 자기전망과 비전에 관련된 갈등조정과 소통’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선결과제로 ‘자기계발 기회 보장’과 ‘조직내 민주주의 확립’을 꼽았다. 시민사업국 유정기자 2005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리더십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린 워크숍 (마) ‘운동가로서의 자기전망과 비전에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4

"기업-NGO, 인내 갖고 대화해야"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제훈호 e스포츠협 상임이사 본지 주최 행사 현장중계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SK에서 벌이는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시민단체 제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안에서 실행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죠. 서로 인내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은 몇백만원 단위부터는 최고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신 프로그램만 좋으면 기업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사회공헌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기업 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상호 갈등조정과 소통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8월 25일 이 주최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3

"과거청산 없이 사회정의 없다"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위원장 대담 24일 인터넷언론인포럼 2005/8/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거사청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논리가 두가지 있습니다. ‘왜 과거에만 집착하느냐’와 ‘경제가 어려운데…’죠. 이승만 정권 때도 친일파 척결을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기라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데 지금도 경제 타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하는 소리죠.” 국내 주요 인터넷 미디어 편집국장 모임인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이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위원회 활동방향과 과거사청산 원칙..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2

훼손되는 헌법속 평화주의 원칙들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2005/8/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른다면 유엔가입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란자들 무리가 돼 버린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했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판례를 볼 때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결과 제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제39조는 국방의무를 규정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런 조항들이 헌법이 큰 틀에서 규정한 평화주의 정신을 무력화시킨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2

한일시민사회 연대 활발 미진했던 국제교류 활성화 계기 2005/8/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일 공동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수십명씩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 시민사회가 벌이는 활동에 한국 시민사회가 수억원을 모금하기도 한다. 지난 13일 닻을 올린 ‘Peace & Green Boat 2005’에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3백여명씩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7월 12일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스기나미 거리에서 후소사교과서 불채택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한일 시민사회 연대활동에서 가장 큰 지향점을 이룬다. 이는 △동북아 군사화 △과거사청산 △북핵 △평화헌법 등 당면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1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

지난 4일 아침 지하철이 1호선 남영역에 닿자 문이 열린다. 문을 나와 고개를 뒤로 돌렸다. 검은색 벽돌로 둘러싸인 높다란 건물이 대번 눈에 들어온다. 중간에 쇠창살로 둘러싼 창문하나가 있고 그 위로도 창문이 몇 개 보인다. 개찰구를 지나 출입문으로 나선 다음 오른쪽 길로 들어서 몇십미터 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간다. 골목 오른편에는 높은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얹어져 있다. 조금 더 가면 철문으로 된 커다란 문이 나온다. 예전에는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청사였던 남영동 보안분실이 있던 곳이다.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정문을 지키는 전경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건물로 들어선다. 이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0

‘다름’ 작고 ‘같음’ 크다 동북아평화 네트워크 · 선상민간외교 활발 한일 시민사회 연대 들여다보기 2005/8/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았지만 한일관계는 북핵, 과거사청산 등으로 여전히 멀기만 하다. 반면 양국 시민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평화구축 잰걸음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13일 일본에 있는 코리아NGO센터·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한일시민포럼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9

"직장 옮길 자유조차 없답니다" 고용허가제 1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5/8/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고용허가제가 실시 1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과 기숙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