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다름’ 작고 ‘같음’ 크다 동북아평화 네트워크 · 선상민간외교 활발 한일 시민사회 연대 들여다보기 2005/8/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았지만 한일관계는 북핵, 과거사청산 등으로 여전히 멀기만 하다. 반면 양국 시민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평화구축 잰걸음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13일 일본에 있는 코리아NGO센터·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한일시민포럼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9

"직장 옮길 자유조차 없답니다" 고용허가제 1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5/8/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고용허가제가 실시 1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과 기숙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연수생제 있는한 선진국은 공염불" 외노협, "중기청 제도유지 정책은 비리 온존 목적" 주장 2005/8/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산업연수생 7천명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합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 중단하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공무원 70일 대기발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권고…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2005/8/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가 된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안 아무개씨는 “지난 1월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7

한일 시민사회포럼 열린다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주최, 20-21일 서울서 2005/8/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은 오는 20~21일 서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제3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을 열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다름을 작게 하고 같음을 크게 하자’는 부제 아래 △시민교육 △지역에서의 시민정부 만들기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글로벌리제이션과 시민사회 등을 논의한다.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측 평화·자치운동가 40여명을 비롯해 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6

[경찰개혁] 박정기 옹 통한 되새김질 2005/8/5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 것은 민초들의 힘이자 우리 사회의 자산이지요. 앞으로 들어설 인권기념관이 한국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민운동가,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 이곳을 찾아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군이 고문 끝에 숨지고 18년이 흘렀다. 지난 4일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은 박정기 옹은 보자기에 싸온 아들의 영정과 꽃을 세면대에 올려 놓으며 회한에 잠겼다. 그로서는 지난 2001년 고 박종철군 14주기 위령제 이후 4년만이자 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경찰개혁] 시민사회 향후 과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는 애초 캠페인을 경찰청에 촉구하고 싸워서 관철시키는 1단계, 애초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틀을 잡는 2단계로 운동단계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발이 빨라도 너무나 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운동과정’이 생략됐고 주도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돼 버렸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의 의견을 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20..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9

"순경 출신과는 놀지도 마라?" [경찰개혁] 경찰대출신 요직독식 개선 토론 본지-인권연대 공동주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3차 ‘경찰 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합리적인 인사와 교육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찰충원제도와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대학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돼 눈길을 모았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순경출신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대 출신한테 들었다. 그런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경찰인권기념관? 이름이 그게 뭡니까 [경찰개혁] 남영동 인권기념관 건립방향 열띤 토론 경찰청, 20일 건립 추진방향 설명회 2005/7/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인권기념관이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차라리 박종철 기념관으로 하던가 그냥 인권기념관으로 합시다.” 지난 20일 경찰청이 주최한 경찰인권기념관 건립추진방향 설명·토론회에 참석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민간자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땀을 뺏다. 인권수호위원회·과거사청산위원회·시민감사위원회 등 이날 토론회에 초대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도 뼈아픈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 7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재일 조선인촌 보전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 아름다운재단과 우토로국제대책회의 2005년 7월 21일 오후 13시 4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강제철거위기에 몰려 있는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21일 우토로 살리기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을 열고 전국민적 모금 참여을 주도할 각계인사 33인을 ‘우토로 살리기 희망대표’로 선정해 릴레이 모금을 시작했다. 이는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우토로의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철거위기에 처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토로 살리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37

남영동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변신 [경찰개혁] 시민사회추진위, 허준영 청장과 면담 "의견수렴해 결정하겠다" 다짐 2005/7/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보안분실(경찰청 보안3과 청사)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17일 발표를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에서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대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