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인멸’ [경찰개혁] ‘실적=특진’ 구속·피의사실공표 남발 새 인사평가시스템 실효성도 의문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막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형사활동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승진(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일선 수사경찰은 ‘구속=실적=특진’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불구속수사 원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말고도 이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구속수사가 관행처럼 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8

영장주의 유명무실 [경찰개혁] 수사편의·업무특수성 들어 긴급체포 남발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영장받는 게 원칙이고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급박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신병확보가 안되는 경우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범인을 지목했는데도 체포 못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수사경찰관들이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다. 다른 한 수사경찰관도 “긴급체포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현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

[경찰개혁]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5/7/4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가 수사권조정 논의에 실패함으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87명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홍미영 의원실이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준비한 이 개정안은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미영 의원실은 과 인권연대가 공동주최한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가 끝난 직후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가라 [경찰개혁토론] 2%부족한 개혁 고삐당겨야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부임 일성으로 ‘인권경찰’을 들고 나온 이래 경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각종 인권침해방지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혹행위, 욕설, 협박 등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띈다. ‘구속수사 남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사활동평가 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한다. 전국에 있는 1천23개 조사실 가운데 6월 현재 6백27곳에 CCTV를 설치했다. CCTV 100% 설치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특정 강력사건과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6

“주당 100시간 근무…왕짜증” [경찰개혁] 업무량 과다로 ‘인권친화수사’ 걸림돌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인권친화적 수사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솔직히 일이 너무 고되다 보면 건성건성 수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사경찰이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은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무뚝뚝하게 되고 반말도 하게 되죠. 국민들이야 경찰들 욕하겠죠.” 과도한 업무부담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력범죄를 다루는 한 수사경찰은 “마누라와 밥먹을 시간도 없다”며 “일선 경찰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팀은 그나마 주당 4..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6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라” [경찰개혁] 인권수사 사각지대 놓인 사회적약자들 편견·선입관 떨치고 시스템 개혁 절실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회적 약자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다. 특히 장애인과 성적소수자들은 법적 제도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이 놀림꺼리가 되는 게 싫어 민중의 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조차 경찰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특히 빈곤층은 사회 구조적으로 경찰서비스에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다. 한국 사회가 빈곤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효할 것이다. 일선 수사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시민인권 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5

인권전문잡지 창간 다산인권재단 월간으로 발행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다산인권재단은 지난달 27일 월간 인권전문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을 창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월간 ‘인권’이나 인권단체 기관지를 빼고는 변변한 인권전문잡지 하나 없는 현실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산인권재단 ‘사람’ 창간호는 ‘청소년 인권운동’과 오산 수청동 철거과정,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장애인 등을 다뤘고 ‘인권의 역사’를 연재한다. 이밖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언론보도 분석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람’은 “인권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단체들 간의 소통과 문제의식을 나누며 인권운동 안에서만 머물렀던 인권의식과 운동적 성과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8

"DMZ는 동아시아 중심축"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무장지대(DMZ)는 자본주의적 파괴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DMZ를 생태지역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이 생태지역은 자연만을 위한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은 산업 지역 혹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중국과 교역하는 관문이자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인간·국가간 교류다. 연방국가든 단일국가든 어떤 국가형태든 교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근간에 통일이 있다.” 양계탁기자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지난 23일 열린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평화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4. 23:08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한반도 평화ㆍ통일 낙관… 북미화해 필수조건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주제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3일 열린 ‘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세션 ‘평화’ 분야는 크게 ‘21세기의 평화와 갈등’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원을 갖고 동북아 국가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 않..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4. 23:0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6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배종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