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냉전시대 반공반북 일색2005/5/23 보안경찰은 구시대적인 시각만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냉전적 반공반북만 강조하는 보안경찰교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찰대학 교재인 이나 보안경찰 교육 내용은 극우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준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경찰보안론’은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 그러나 이 입수한 ‘경찰보안론’ 2005년판과 1998년판은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 보안부서의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베일에 싸인 경찰청 보안국. 이들이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경찰청 보안 관계자들은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해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6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5

흥사단 창립 92주년 기념식 2005/5/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흥사단은 지난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인사들과 흥사단 단원, 일반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창립 9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2003년 발표한 흥사단 비전 2013을 재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광복60주년을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회원으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오연호 전북교육청 장학사, 김용국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이은숙 흥사단운동연구소 기획운영실장, 김영호 강남대 교직원 등이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진품명품 경매’ 시간에는 흥사단과 관련해 희귀한 옛 물품을 경매했다. 흥사단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4

2005/5/18취업준비를 하던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2003년 7월 11일 집 앞 약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승용차 3대에 사복경찰관 10여명이 그 전에는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었던 김씨를 데려간 곳은 바로 보안4과 청사, 이른바 홍제동 보안분실이었다. “처음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 처음엔 자술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관 2명이 번갈아 들어왔는데 젊은 수사관은 고함치면서 윽박지르고 나이든 수사관은 달래더라구요. 젊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너는 쓰기만 해라. 책 무얼 읽고, 누구한테 학습받았는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지 쓰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담배도 주면서 ‘빨리 진술하면 바로 나갈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4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찰개혁] 업무상 과실로 해고돼도 재임용 가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재임용이 안되지만 업무상 과실은 임용될 수 있다? 경찰청 보안국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다. 보안지도관 제도가 바로 그것. 이 제도에 따른다면 고문을 했다거나 공안사건을 조작한 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보안경찰관이라도 보안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명예직’이라는 명예보안지도관 제도까지 하면 최장 7년을 사실상 경찰관 생활을 하는 셈이다. 보안수사대는 경찰 안에서도 ‘경로당’으로 불리지만 보안지도관은 이 중에서도 ‘원로원’같은 존재다. 시민의신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3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2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1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0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관료주의부터 깨라” 갈등조정ㆍ협상 전문가 양성 공동노력 필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정신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의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8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학교 5강]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오랫동안 평화권을 고민해왔다. 그가 지난 10일 인권학교에서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에 맞선 인권..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