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2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1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0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관료주의부터 깨라” 갈등조정ㆍ협상 전문가 양성 공동노력 필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정신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의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8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학교 5강]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오랫동안 평화권을 고민해왔다. 그가 지난 10일 인권학교에서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에 맞선 인권..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37

“행복의 순환고리” 아름다운가게와 성북구청 ‘아름다운 하루’ 행사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풍물소리와 물건을 고르는 지역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까지 나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지점은 지난 6-7일 열리는 성북구 아리랑 축제를 맞아 성북구청과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이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강국진기자 강국진기자 매년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함께 해온 성북구청은 이번 행사를 맞아 약 5천3백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여기에는 성북구에 있는 24개 대사관저가 기증한 3백여점도 포함된다. 명예지점장으로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6

이슬람 바로알기 시민강좌 열린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이슬람문화연구소 12일부터 2005/5/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슬람문화연구소는 ‘이슬람 세계의 이해’라는 강좌를 마련한다.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강좌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정치, 문화 등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기대된다. 인권연대 지난 4월 28일에는 이라크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차량폭탄공격이 있었다. 사진은 차량 폭탄이 터지고 난후의 잔해들..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슬람 강좌는 이희수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한양대 교수)이 오는 12일 강연하는 ‘왜 지금 이슬람인가’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번에 걸쳐 이어진다. 강좌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6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최대 인권현안” [인권학교 4강] 사회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도재형 강원대 교수 2005/5/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지 4년 됐지만 지금도 발령을 못 받았다. 재단은 12월에서 3월까지 계약하고 3월에서 1..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35

“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김희수 변호사 인권강좌서 주장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권강좌가 지난 2일 김희수 변호사의 강의로 막을 내렸다. ‘형사 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 김 변호사는 형사 사법절차를 개괄한 뒤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내사,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고문 입증, 피의사실 유포 등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김 변호사는 “진정·첩보·정보에서 출발하는 내사는 마땅한 규정도 없어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경찰개혁] 피의자 인권 둘러싼 논쟁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관들은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개보다 못한 피의자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느냐” “인권 보호하려다가 질서유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인권보호와 질서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찰관들의 딜레마를 표현한 질문들이었다. “수사반장을 할 때 딱 한번 피의자 뒷통수를 친 적 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X이었다. 조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솟구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 그 사람에게 ‘세상이 널 살렸다’고 말해줬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다시 그 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다.” 한 경찰관이 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