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EBS '인권위 위상' 토론 방영 22일 밤10시 50분 서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정치권·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교육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22일 밤 10시 50분 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바뀐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 기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치열한 논리전을 펼친다. 특히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매진해온 곽 사무총장과 노 의원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옹호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주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 결정 지지, 김대환 노동장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열어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교수노조, 민교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7

5일 안으로 한국 떠나라? 버마 난민신청 탈락 9명에 출국 종용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2005/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가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9명에 대해 난민불허신청을 내렸으며 지난달 9명이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이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유예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이 3개월은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정부가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이다. 양계탁기자 2003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4

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사례, 그리고 명확한 대안 테마토론3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사회포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추련)가 주최하는 테마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미국과 독일 사례 연구, 장애인차별실태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다루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동권(15.7%), 소비자권리(15.7%), 지원서비스 문의(11.8), 재산권(10.7%) 순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과 생활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입사거부와 입사지원제한 등 노동시장 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3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0

고려대와 한양대, 경희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 응시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20일 “2008학년도 입시에 한해 수시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교내 입시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내신성적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서 “비교내신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성적으로 기준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시 적용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

雜說 2007. 3. 21. 17:58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이 대한의원100주년 기념식을 연 데 이어 서울대 간호대학도 100주년 기념식을 열어 과거사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대 간호대학은 21일 오후 2시부터 ‘간호교육 100주년 기념선포식’을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윤순녕 학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100년전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으로 대한의원 산하에 간호부 양성소가 설치됐다.”면서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100년이라는 역사를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100주년 기념식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학장은 “서울대 간호대학 뿐 아니라 한국의 간호교육이 대한의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

雜說 2007. 3. 21. 17:54

"기자들부터 인권감수성 가져야" 인권강좌 두번째,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2005/4/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8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국) 일상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언론은 인권문제에서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40

“양극화, 소득불평등 주범” 대토론 1주제=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 모색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업ㆍ고용불안·빈곤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유입된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금융자본의 지배단계를 넘어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