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민권 맥락에서 인권 고민해야" 한상희 교수 인권강좌 강연 2005/4/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1일 한상희 교수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18일에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언론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하며,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33

한국사회포럼 2005 열린다 "사회적 양극화" 비판과 대안제시 중점둘 듯 2005/4/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포럼 2005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 한국방송 연수원에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 조직위는 지금종 한국사회포럼 공동집행위원장(문화연대 사무총장) 사회로 11일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포럼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수원 KBS연수원에서 열리는 2005 한국사회포럼에서 탁자위에 놓인 참석자들의 명찰이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열띤 논쟁의 장을 벌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사회포럼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인권단체라도 만들 것” 탈북자들, 인권연대 찾아 조언 구해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급선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탈북자들을 조직해 단체를 만드십시오. 장기적으로 탈북자 공제회나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결국 ‘조직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30일 채 아무개, 손 아무개 두 사람이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오창익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채씨와 손씨는 “기득권층이 돼 버린 일부 탈북자들에 맞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돕고 탈북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는..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1

“기획입국 놀음이 탈북자 옥죈다” 탈북자 2명, 본지와 만나 심경 토로 선교단체ㆍ언론 정치적 이용에 분노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적으로 김정일을 팔아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김정일 욕하는 걸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수단으로 하는 거 싫습니다.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언론도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건 결국 탈북자들을 죽이는 짓입니다.” 지난 27일 저녁 메일 한 통이 기자 앞으로 도착했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한 그는 “기획입국을 비판한 본지 기사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당기자를 만나고..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30

힐 미국대사 초청 토론회 열려 평화네트워크 '2기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주제로 2005/4/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평화네트워크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 겸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초청해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초청토론회를 오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다. 이정민기자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 힐 대사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힐 대사와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 이 토론회는 힐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북핵 해법’을 발제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정경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9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냐” 인권단체, 청와대의 조영황 위원장 임명 비판 2005/3/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밀실인사’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31일 임명했다.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번에도 밀실인사냐”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냈다. 논평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에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 과정을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인선 역시 인권단..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8

지구적 이주노동자 맥락에서 탈북자 문제 봐야임광빈 목사 인터뷰2005/3/27 현직 개신교 목사가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부가 나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입국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로 앞으로 개신교내에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아래사진)는 지난 23일 인터뷰를 자청해 “선교단체들은 탈북자 기획입국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획입국 관련 선교단체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목사는 “중국과 북한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일부 선교단체들이 편협한 시각만 갖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7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인권운동가 류은숙씨 주장 2005/3/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과 동의어이며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범죄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획입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탈북자 문제 접근 원칙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 △균형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피해자 우선 △실천활동 등을 제시했다. 류 활동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6

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폭행ㆍ협박ㆍ사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민사회 적극 나서야 2005/3/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기획입국에 관여하는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행·갈취·협박·사기 실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3월 14일자 588호 참조) 이에 따라 기획입국피해자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 대표적 개신교조직 ㅎ 단체 산하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ㅌ 탈북관련단체 국장급 간부가 갈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ㅇ 국장은 이미 지난 10일 제3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그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가족들을 입국시켜 주는 댓가로 돈을 받았으며 기획입국에 실패한 이후에도 돈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5

평화박물관 "베트남전쟁과 나" 수기공모 4월 29일을 전후해 ‘한-베 평화주간’ 행사도 개최 예정 2005/3/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올해는 베트남 전쟁 종전 30돌, 한국군 참전 40돌을 맞는 해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베트남전쟁 관련 평화활동을 계속 해 온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나와우리는 를 주제로 수기공모를 개최한다. 평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수기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이 베트남 전쟁을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베트남 전쟁이 한국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새로이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정이 베트남 전쟁을 새로이 평가하고 베트남과 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4

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