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진보개혁진영에 남긴 과제2005/2/18 (2005년 2월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인권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모임 구성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시작되던 지난 14일부터 통일연대 등 진보개혁진영에선 국제회의 반대집회, 반대성명서 발표 등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민족화해와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과 준비정도, 내실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제여론을 누가 더 움직였느냐는 점에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진영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0. 17:25

나와우리 ‘베트남과 친구되기’ 활동 주목 올해 피해자구술증언자료집 발간 목표 2005/2/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의 식민지배를 알리기 위해 1999년 일본 평화단체인 피스보트에 참여할 당시 베트남 중부 다낭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더라구요. 주민들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일본 활동가가 ‘그럼 너희도 우리랑 다를게 없구나’라고 말하더라구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우리 단체가 베트남 관련 활동을 벌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깨달음’을 얻은 나와우리는 베트남 현장답사를 하면서 진상파악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김정우 나와우리 사무국장은 “베트남전쟁 30주년이든 31주년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작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24

"북핵문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어라" 송두율 교수 북핵 해법진단 시민의신문 특별기고 중재자·당사자 위치 적극 유지하고 민족문제임을 직시해야 교류협력이 변화예측 청신호… 남북관계 "폐쇄"아닌 "자아확충"을 2005/2/18 송두율 sechenkhan@ngotimes.net 북한이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속에 놓여있다. 미·일·중·러·한국의 정책담당자들와 여론이 혼미한 정세를 분석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정세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교 사회학교수가 앞으로 글을 보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은 우선 북미 쌍방이 서로 요구를 관철시킬려는 자세를 벗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7:22

원폭피해, 남북일 시민사회 나서야 북피폭자 일본원호법 지원 못받아, 한국 2002년부터 시민사회 60주년 국제연대로 풀어라 2005/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지 60년이 흘렀다. 하지만 피해는 아물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전범국 일본의 편협한 정책으로 배가되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 피폭자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원호법에 따라 치료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피폭자들은 2002년에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북측 피해자들은 그나마도 남의 이야기다. 따라서 남북공조를 통해 원폭피해자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또 남북한 뿐 아니라 일본의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올해를 ‘원폭 아픔을 넘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21

[인터뷰] 징용근로자 배상판결 이끌어낸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2005/2/4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백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외국거주 피폭자 대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2차대전 당시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물심양면 노력한 일본 변호인이 있다.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왼쪽 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20..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7:20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에는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오른쪽 아래 사진)가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1970년 4월 10일 히로시마시 평화공원 밖에 건립된 한국인위령비가 평화공원 안으로 들어오는데만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니시모토 마사미 일본 츠고쿠신문사 편집위원은 “한국인위령비가 평화공원 밖에 있던 것을 민족차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오해”라고 말한다. 니시모토 편집위원은 “애초 한국인위령비가 있던 곳은 조선 왕손이었던 이우를 구조했던 곳에 세운 것이며 민족차별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폭 당시 조선인 피폭자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오해”라며 “당시에는 누구나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니시모토 편집위원의 설명에 대해 김동렬 대구KYC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9

히로시마 시내를 둘러보면 이 도시가 과연 60년전 지옥같은 피폭 경험을 한 도시라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히로시마는 어디를 둘러보나 잘 정돈되고 청결한 느낌을 준다. 양갓집 규수처럼 조용조용 소곤거리며 친철하게 대하는 시민들도 어두운 느낌은 전혀 없다.평화기념자료관과 원폭돔, 평화공원 곳곳에 자리잡은 위령비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이 도시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평화자료관에서 히로시마가 지난 세기 일본에서 가장 번성한 군사도시였다는 걸 느끼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공원 한켠에 조용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인위령비를 찾기 전까진 피폭 사망자 가운데 10% 가량이 조선인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홀로코스트산업과 피폭자마케팅 히로시마는 과연 평화도시인가?대구KY..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7

사병인권보호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2/1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혹행위 근저에 있는 현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사병인권토론회’는 사병인권보호법을 비롯한 군대문화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인가”라고 물으며 사병인권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 그동안 한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6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평화네트워크 북핵해결 해법보고서 발간 2005/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담은 국내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위한 입체전략을 바탕으로 한 8단계 이행방안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가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 제안 정책보고 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과 북..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7:15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뉴패러다임센터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분석 2005/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2003년 한해동안 2조4천8백18억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5만4천11일이며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천5백79일의 34배나 된다. 뉴패러다임포럼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용역을 받아 최근 발간한 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감소를 제안했다. 특히 ‘고성과 작업조직체계’를 주목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조직체계 연구를 통해 종업원 이윤참여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논증했다. 이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5

“여전히 망명정부? 민간단체로 바꿔야” 이북5도위는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북5도위 존재 모순 제기 2005/1/14 “이북5도위원회는 명백히 국가조직이자 정치조직입니다. 위상과 역할, 근본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점령통치를 가정하는 ‘망명정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북5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박사. 오른쪽 사진)는 이제 이북5도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출범 자체도 모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북5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도 모순”이라며 “이북5도위원회는 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4

월남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역대정권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거래를 한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은 모두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월남민과 정부의 관계를 “주고받기(Give and Take)”로 표현했다. 그는 “노태우 당선에 이바지하는 조건으로 은행설립과 공원묘지 허가, 5도청 건립을 제시했고 노태우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며 “이북5도민은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줬다”고 회상했다. 이북도민회는 지금도 통일전망대 운영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