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행정력 낭비·특혜시비 등 "무용론" 대두2005/1/14 한국에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준다. 물론 일반인이 ‘도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도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운전기사와 비서 2명을 거느린다. 49년 이후 한국정부는 “잃어버린 북한 땅(失地)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번영정책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에선 남북합작사업으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한국에선 명예직 개성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 해방 당시 행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9

임대료 11년간 17억 체불 "우리가 왜 내나"2005/1/14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10개 민간단체가 94년 이후 11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북5도위원회와 임대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동안 누적된 미납 임대료는 1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94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혜 시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17억원 가량 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물론 이것도 비공식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를 받아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7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연대회의 "지구촌-아시아 희망나누기 캠페인’ 제안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아시아 해일참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5천만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발협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예산의 0.7%를 아시아시민사회를 위해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OECD는 국민총수입(GNI)의 0.7%를 대외원조(ODA)에 지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외원조 액수를 늘리라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6

2005년 1월 7일 오전 5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에 실렸습니다. 선교지상주의, 해외원조 걸림돌 "일부개신교 단체 현지인과 충돌 빈번" “해외원조를 ‘나눔’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개신교 계통 단체들이 해외원조의 취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남아시아 해일사태를 계기로 해외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해외원조사업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개신교 계통이 많다”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현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개신교 계통 원조단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5

인도네시아 아체, 정부 탄압 그치지 않아 국제민주연대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진 해일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아체 지역주민들에게 인도네시아 군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신문 578호 ‘인도네시아군, 아체반군 공격계속’ 참조)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인도네시아 군대는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아체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살인까지 하고 있다”며 홍콩 소재 ACPP(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가 국제민주연대에 보낸 편지글을 실었다. 편지는 “아체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든 물품들은 군대 항공기로 도착하여 이 물품들의 모든 접근과 통제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4

도움 손길 외면하는 쑥스런 대한민국 OECD 제시 목표 대외원조율 ‘세발의 피’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시급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얼마 전 돌아가신 전우익 할아버지는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고 강조했다. 대외원조(ODA)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잘사는 나라가 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한국사회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양영미 참여연대 간사의 말이다. 최근 남아시아 해일피해에 대해 정부가 긴급구호자금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긴급구호자금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3

2005/1/7 내툰나잉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총무는 지난 2003년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과 함께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이 신청했던 20명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고백한다. 1994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내툰나잉 총무는 1987년 버마 랑군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버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 출신인 로넬 JPNK(Jumma People"s Network Kor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11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0. 17:02

서울=중앙 공식을 깨라 시민운동가들 "2004년 서울중앙중심운동이 가장 큰 문제"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에 있는 단체가 벌이는 활동이었으면 벌써 전국적 관심사가 됐을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 쟁점이 돼야 전국쟁점이 되잖습니까. ‘서울지역 언론’이 중앙언론이라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은 주목을 받기도 힘들지요.” 김동렬 대구KYC 사무처장은 올 한해 합천 원폭피해자 구술증언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는 “현안 대부분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 지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힘들고 지역 현안조차 서울중심으로 재단된다”며 ‘서울=중앙 운동’을 꼬집었다. 시민운동가들은 지난해 시민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서울․중앙 중심 운동과 지도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3

주미본, 미군관련 사건 10가지 선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 2004년 미군관련 최대 사고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2월 30일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주미본은 “올 한해 미군문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고 밝혔다. 12월 9일 국회앞 굴욕적 용산협정, LLP협정 국회비준규탄!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주민,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장면 양계탁 기자 ■ 오산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미군이 한국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2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시민운동가들 최고 시민운동 2위로 파병반대운동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최고 시민운동 2위. 파병반대운동 2003 년부터 시작된 파병반대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으며 시민사회의 눈을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라크에서 살해된 김선일씨의 추모와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여성을 상징하는 검은색 차도르를 입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2003 년 12월 정대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실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파병문제가..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6:21

외세 개입 여부가 중동문제 좌우 이원삼 선문대 교수 문예아카데미...중동, 어디로 가는가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예상하기 힘든 향후 국내 정세만큼이나 올 한해 국제 정세는 급물살을 탈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유럽 각 국이 저항하고 있으나 나름의 득실을 따질 것이란 분석에서 이슬람권과 아시아는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민예총 문화아카데미는 구랍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원삼 선문대 이슬람문화연구소장,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빙해 "2005년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유럽연합, 미국, 이슬람국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속 강연회를 가..

종횡사해 2007. 3. 20. 16: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열사 전집 발간 "시대의 불꽃" 시리즈… 1차로 권종대·박종철씨 등 3종 발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열사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집 3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3종은 △권종대 △박종철 △정법영·김두황을 다뤘다. 권종대씨는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박종철씨는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졌다. 정법영씨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두황씨는 강제징집돼 소위 녹화사업의 희생자가 됐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2002년 전태일, 최종길, 김진수, 2..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