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2005.3.24)

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폭행ㆍ협박ㆍ사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민사회 적극 나서야

2005/3/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기획입국에 관여하는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행·갈취·협박·사기 실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3월 14일자 588호 참조) 이에 따라 기획입국피해자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 대표적 개신교조직 ㅎ 단체 산하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ㅌ 탈북관련단체 국장급 간부가 갈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ㅇ 국장은 이미 지난 10일 제3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그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가족들을 입국시켜 주는 댓가로 돈을 받았으며 기획입국에 실패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ㅌ 단체 사무처장인 ㅅ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도망간 게 아니라 단체 차원에서 파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4백여명이 한꺼번에 입국한 이후에 베트남쪽이 힘들어지고 몽골쪽도 힘들어 졌다”며 “새로운 (기획입국)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말 중국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기거하고 있는 탈북자 가족의 뒷모습. <월간 말 제공>   ㅅ 목사는 “탈북자들에게 빨리 환불을 안해준다고 해서 생긴 문제”라며 “ㅇ 국장은 탈북자 수백명을 구출한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떼쓰지 말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ㅇ 국장은 현재 베트남에 있으며 오늘(24일) 일이 잘 풀리면 이번 주말 안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ㅇ 국장은 탈북자 출신 브로커들과 함께 기획입국을 주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탈북자들한테 돈을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 폭력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ㅇ 국장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들 13명은 지난 16일 기획입국한 탈북자들한테서 정착금 1억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붙잡혀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은 불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이 탈북자들한테 받은 돈이 ㅇ 국장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이들의 범행수법은 탈북자 전문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중국에서 은신중인 탈북자들을 상대로 “중국이나 몽골에서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알려 줘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들이 입국한 후에는 알선료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는 탈북자들에게 협박과 집단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2002년 3월 한국에 있는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입국시킬 방법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국에 무사히 입국시켜주는 조건으로 북한에서 중국까지 1인당 1백50만원,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1인당 3백만원을 받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가족 2명이 한국에 들어와 하나원 교육을 마치자 이들을 찾아가 협박한 끝에 9백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알선료 9백만원을 사채로 빌었으며 지금은 돈을 갚기 위해 동생이 막노동을 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ㅎ 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산하기구이지만 적극적 교감은 없다” “지시받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쪽에서 이름만이라도 걸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해왔다”는 식으로 해명하며 관계를 축소하고 나섰다. ㅎ 단체 인권위원장 ㅅ 목사는 “그 단체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활동을 하지만 ㅎ 단체는 그렇지 않다”며 “그 단체는 ㅎ 단체와 별 상관없는 독립단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ㅎ 단체가 ㅌ 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옛날에는 자금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에는 적극적 지원을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과거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탈북브로커들의 범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여권을 위조해 탈북자들을 입국시킨 뒤 정착금을 빼앗은 혐의로 탈북자 최 아무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8년 탈북한 뒤 2000년 입국한 최씨는 중국 브로커와 짜고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짜 여권을 만들어 탈북자 4명을 입국시킨 뒤 이들을 협박해 정착금 3천8백여만원을 갈취했다. 지난달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북한에 살고 있는 형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속여 4천8백만원을 챙긴 이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대북관련 사업 등록을 한 뒤 탈북자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1일에는 탈북을 도운 댓가를 주지 않는다며 탈북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염 아무개가 광주 북부경찰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3월 24일 오전 9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