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사 기획입국 선교단체 비판 (2005.3.25)

지구적 이주노동자 맥락에서 탈북자 문제 봐야

임광빈 목사 인터뷰

2005/3/27

 

현직 개신교 목사가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부가 나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입국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로 앞으로 개신교내에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아래사진)는 지난 23일 인터뷰를 자청해 “선교단체들은 탈북자 기획입국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획입국 관련 선교단체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목사는 “중국과 북한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일부 선교단체들이 편협한 시각만 갖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기획입국을 주도하다 이제는 돈벌이집단로 타락했다”며 일부 개신교 계통 탈북지원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목사는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들이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대다수 탈북자들을 불안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목사는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 대부분은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돌아가게 유도하고 북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가락으로 꼽는 몇몇 선교단체가 대다수 선교단체의 활동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반공적 시각을 갖고 있던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이 북한선교 고민하다가 식량난 이후 동정심만 갖고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기획입국단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선교 주체는 선교 대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들이 균형 있게 북한을 보아야 합니다. 북한 정부도 인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북한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사업이나 법제개혁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신교 총체적 반성 절실

 

임 목사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이 북한 선교에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씨감자 보급운동을 펼치는 월드비전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선교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말로 개신교 전반에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교회 일반에 퍼져 있는 ‘탈북자=불쌍한 사람=한국에 데려와야 할 사람’이라는 선입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교회 신도들의 헌금이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들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신교 신도들부터 탈북자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인들조차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하다보니 좋은 일에 쓰려니 하고 헌금을 내는 것”이라며 “교인들의 선의가 결국 기획입국 브로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 목사는 이와 함께 “지난 10여년간 중국과 북한을 오간 탈북자가 수십만에 이르지만 이남으로 온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한국 온 극소수를 모든 탈북자의 전형인 것처럼 말하고 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 봐야

 

비디오저널리스트 조천현씨는 “탈북자 문제를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며 ‘장기지속 관점’을 제안한 바 있다. 임 목사는 “조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기지속 관점과 함께 ‘전지구적 관점’을 제시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본질이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따라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전지구적 이주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취업실상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취업실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 일부가 경제적 문제로 동북아를 떠도는 것이 탈북자 문제이고 한국내 조선족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탈북자인권문제이고 조선족인권문제입니다.”

 

임 목사는 “세계적으로 경제를 이유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 1억을 넘어섰다”며 “북한은 단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산업화가 늦는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 대립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자 문제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반한감정처럼 중국내 탈북자들이 조선족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선족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험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저임금,체불,인권침해,성폭력,산업재해노출,무시당한다는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같은 시기에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3성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저임금의 연쇄고리가 한국-중국-북한을 매개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가면서 생기는 노동력 공백을 탈북자들이 중국내 조선족 사회에서 메꾼다”는 것이다.

 

임 목사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적 빈곤 문제를 정치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극우세력, 보수적 종교집단과 선교단체, 미국과 일본 강경파 등이 벌이는 북한 흔들기 소동에 탈북자문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흔들기로 탈북자 문제를 몰아가다 보니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로 매도당하고 탈북자 인권은 수렁에 빠져 버리는 결과가 돼 버렸다는 것이 임 목사가 진단하는 탈북자인권 문제이다.

 

“중국과 북한은 식량난민 문제를 지금까지는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냥 놔둔 것’이지요. 중국은 북한이 문제제기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방하지 않았고 한국 선교단체&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기획입국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묵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 정부가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문제삼는 일부 단체들을 관여하고 제재해서 불법행동 못하게 해야겠지요. 중국 민간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 3월 25일 오전 3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