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방 "대사관 치기" 돈줄”

중국거주 탈북자 "기획입국"에 NGOㆍ브로커와 협력

 

"일본 민영방송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말하는 소위 "기획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은 탈북자 담당부서까지 두고 있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이른바 "대사관 치기"를 주도하거든요. 물론 돈과 이데올로기로 맺어진 관계죠.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해 일본 내에서 특종 방영하면 돈도 벌고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기도 하죠. 나도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에 몇 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획입국"에 일본 민영방송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준다. 2001년 장길수 사건을 계기로 유행하기 시작한 기획입국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ㆍ일본 민관의 대북한 공세에 국내외 일부 NGOㆍ선교단체들까지 가세해 북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탈북자 8명이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한 사건도 유사하다.

탈북자문제만 10년 가까이 취재하고 있는 비디오저널리스트 조천현씨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본 민영방송과 한ㆍ일 북한인권 관련 NGO, 돈벌이 브로커들의 삼각관계가 중국거주 탈북자의 "대사관 치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민영방송의 돈줄이 브로커를 부르고 이들이 반북NGO와 공동기획해 사업을 만들어 낸다고 해 충격을 준다. 이런 커넥션으로 "기획입국이 국익을 침해 한다"고 느끼는 북한과 중국 당국이 경색돼 결국 피해는 중국에 있는 대다수 탈북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탈북 브로커들은 국내 탈북관련NGO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해 합법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물론 단체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들은 일본 민영방송과 돈을 매개로 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주중대사관 등에 진입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십중팔구 브로커들과 탈북관련 단체들, 일본 민영방송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돈도 벌고 북한도 치고"

기획입국에 일본 민영방송이 개입해 있다는 것은 오영필씨 양심선언으로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3년 3월 탈북자들의 중국 광저우 영사관 진입을 취재하다 공안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했던 비디오 저널리스트 오영필씨는 지난해 7월 "영사관 진입 시도 과정에서 도쿄방송사로부터 취재비 명목으로 1백만엔, 실패한 뒤에도 협력비 명목으로 1백만엔을 각각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 탈북자 취재를 위해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기획탈북에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었다. 조씨의 증언은 오영필씨 양심선언 이후에도 일본 민영방송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획입국을 인권문제로 포장해서 잇속을 챙기는 데는 국내 NGO도 나서고 있다. 특히 탈북 관련 단체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선교단체 가운데 일부는 "어떨 때는 선교사, 어떨 때는 저널리스트, 어떨 때는 인권운동가, 어떨 때는 브로커처럼 행세하며 선교를 가장해 자기 교파나 교회의 세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조씨의 증언이다. "이들은 북한이 나쁘니까 북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모두 옳고 한국이 다 받아줘야 한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규정해 버립니다."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이 탈북자들의 자활 의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연변자치주 공안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비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외국인 범죄는 5백64건이었고 7백6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절대다수가 탈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송환된 이들은 7천3백75명이었다.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 4천80명 가운데 10.7%인 4백36명이 북한과 중국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입국후 2개월간 국내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 입소생활 도중 발생한 범죄 건수도 최근 5년간 1백10건에 달한다.

남은 탈북자는 어쩌라고?

이 같은 통계는 탈북자들의 범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탈북자는 범죄자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탈북자 범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전문가는 "탈북자들을 한국에 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착지원금을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전환해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83% 이상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고 브로커 비용은 1인당 평균 4백만원 정도였다. 국군포로 출신은 수수료가 최소 1천5백만원 최고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탈북은 대부분 주중 외국공관에 진입하는 형태이다.

외국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날수록 중국 공안의 단속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대사관 치기"가 결국 자국에 부담을 주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도 단순 탈북자 처벌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탈북자들은 엄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결국 "대사관 치기"의 최대 피해자는 대다수 탈북자이고 최대 수혜자는 탈북 브로커, 탈북관련 시민단체ㆍ선교단체, 미일 강경파가 되는 셈이다.

한국에 갈 의사가 없는 탈북자들은 심지어 "가려면 조용히 가지 왜 그리 시끄럽게 가느냐"며 기획입국자들에 불만을 제기할 정도다. "기획입국은 탈북자들을 놀이감으로 여기고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지만 고의로 대사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가면 죽고 한국에 가면 집과 준을 준다는 환상을 불어넣어 10명 중 2명은 기획입국 하겠지만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년째 중국에서 탈북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 모씨의 증언이다.

기획입국에 반대하는 선교사들도 없지 않다.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한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한국 데려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신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만 도와주는 선교사들도 있다. 문제는 기획입국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런 선교사들이 설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자신들의 소신을 대놓고 말하면 한국에서 헌금이 끊기기 때문"에 "활동은 활동대로 하고 한국 교회에는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다.

200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