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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7:25

보수 치밀성, 진보ㆍ개혁 NGO에 경종 (2005.2.18)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진보개혁진영에 남긴 과제

2005/2/18

 

(2005년 2월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인권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모임 구성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시작되던 지난 14일부터 통일연대 등 진보개혁진영에선 국제회의 반대집회, 반대성명서 발표 등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민족화해와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과 준비정도, 내실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제여론을 누가 더 움직였느냐는 점에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진영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수백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공론화를 이뤄가는 반면 개혁진보진영의 움직임은 국제회의 반대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을 뿐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6년째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반면 서강대 대학원 토론회는 국제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처음 제안됐다는 점은 양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나마 국제여론에 분명한 자기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국내외 외국인 90여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한대사관 관계자들과 칸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의장, 수잔 솔티 미국 방위포럼재단 회장, 앤 부왈다 미국 주빌리 캠페인 대표, 마이크 케이 국제반노예연대 홍보담당자 등이 참가했다. 1839년 창립된 국제반노예연대는 세계 최초의 국제NGO로 인정받는 단체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론화하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인권법도 통과되고 60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활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적 공론화는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은 광범위한 관심영역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관련 활동이 거둔 성과를 강조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모든 북한인권문제를 김정일 1인독재 탓으로만 돌리는 활동을 벌이는 동안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과 한국의 수구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요. 지난해 북한자유법안 반대운동부터 시작해 이제는 공동모임을 만들자는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김승교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구체화되는 북한인권 대응 움직임을 전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언련,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실천연대 등이 공동모임 구성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번달 초에는 공동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공동모임은 사무처를 새로 구성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공동모임 활동에 대해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조사와 기본개념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평화네트워크, 좋은벗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북한인권의 진보적 대안 모색’을 기치로 한반도인권회의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인민의 생존권 보장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국제사회 개입 △정당하고 평화적인 개입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을 포괄적 적용 등을 강조했다.


2005년 2월 18일 오전 1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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