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2004/12/2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8

“후세인도 미국처럼 대량학살하진 않았다” 이라크인 2명, 전범민중재판 증언위해 방한 2004/1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인 두 명이 전범민중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이라크 엔지오 활동가들인 살람(Salam, 어린이 구호단체 CWB 책임활동가), 하이센(Haythem, 적신월사 자원봉사자)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라크의 실상을 알리고 전범민중재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사담 후세인이라도 미군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죽이지는 못했다”며 “미군은 죽음을 부르는 저승사자일 뿐”이라고 미군을 성토했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미국이야말로..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7

미국 도급사, 오무전기 피격사건 축소은폐 의혹 오무전기 피격사건 1년, “보상금도 변변히 못받아 파산직전” 계약서변조와 리베이트 수수설 난무 정부, 파병안 통과 위해 축소 급급 2004/11/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의 몇몇 관계자들은 어수선한 혼란상황을 이용해 공사참가자격, 자금조달, 보험가입능력이 없는 국제공사 브로커 이연우씨(필리핀 실로인터내셔널)와 막대한 리베이트를 전제로 결탁했다. 이연우씨는 국제공사 관행에 무지한 한국 업체를 초기공사자금조달과 공사대행사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험미가입, 자격미달업체선정, 뇌물수수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현재까지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6

2004/11/26“노무현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집권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추구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보수진영’이 ‘뉴라이트’라는 깃발 아래 재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밝히면서 좌파와 우파의 편향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념지향을분명히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동아․조선 등 일부언론의 적극적 홍보를 받으며 지난 22일과 23일 창립한 기..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3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33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3. 18. 15:32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1

자유주의연대 출범에 대한 진보개혁적 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보수주의”라는 지적부터 “김정일 정권과 386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수구세력과 동맹을 맺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사회에 진짜 양심적인 우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자유주의연대가 그 기회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심지어 한 정치학자는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맞나?”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별로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데 왜 신우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 아니라 보수주의연대”라고 주장했다. 손..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0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2004년 11월 인터뷰한 글이다. 당시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 막 모습을 나타냈을 때였다. 동아일보는 뉴라이트 연재기획보도도 대대적으로 해서 군불을 떘는데 당시 정치부장이 이동관, Mr. 핵관 되시겠다. 최홍재는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하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라.)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유주의연대는 ‘신우익’이 아니라 ‘진정한 우익’”이라며 “수구좌파를 넘어 진정한 보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은 전술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뒤 “386이 각성하고 자기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New Right)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고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9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9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최홍재 운영위원(시대정신 편집위원)이 “386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386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대협동우회는 조만간 공개적인 비판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86출신 시민들은 “안쓰럽다”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말로 바뀌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유주의연대와 북한민주화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환 전대협동우회장(89년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말하는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8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7

[기자수첩]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상 2004/11/24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가 창립식을 열고 "우파혁명" 외쳤다. 자유주의연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세력은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진표, 최홍재 등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이다. 이 글은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개인적 심경을 쓴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인권연대 소식지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힌다. 시작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는 화두였다. 그 후 7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운동”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98년 4월쯤으로 기억한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너무나 바뀌어 버린 사회에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제대 직전 김금수 선생(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내게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