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3. 18. 15:32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1

자유주의연대 출범에 대한 진보개혁적 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보수주의”라는 지적부터 “김정일 정권과 386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수구세력과 동맹을 맺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사회에 진짜 양심적인 우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자유주의연대가 그 기회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심지어 한 정치학자는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맞나?”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별로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데 왜 신우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 아니라 보수주의연대”라고 주장했다. 손..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0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2004년 11월 인터뷰한 글이다. 당시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 막 모습을 나타냈을 때였다. 동아일보는 뉴라이트 연재기획보도도 대대적으로 해서 군불을 떘는데 당시 정치부장이 이동관, Mr. 핵관 되시겠다. 최홍재는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하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라.)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유주의연대는 ‘신우익’이 아니라 ‘진정한 우익’”이라며 “수구좌파를 넘어 진정한 보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은 전술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뒤 “386이 각성하고 자기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New Right)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고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9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9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최홍재 운영위원(시대정신 편집위원)이 “386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386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대협동우회는 조만간 공개적인 비판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86출신 시민들은 “안쓰럽다”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말로 바뀌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유주의연대와 북한민주화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환 전대협동우회장(89년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말하는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8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7

[기자수첩]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상 2004/11/24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가 창립식을 열고 "우파혁명" 외쳤다. 자유주의연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세력은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진표, 최홍재 등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이다. 이 글은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개인적 심경을 쓴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인권연대 소식지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힌다. 시작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는 화두였다. 그 후 7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운동”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98년 4월쯤으로 기억한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너무나 바뀌어 버린 사회에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제대 직전 김금수 선생(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내게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6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일본 인권위 설립운동 벌이는 마치다 히사시 인터뷰 2004/1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권력에서 독립적인 인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마치다 히사시(町田久)를 비롯한 12명의 일본인들이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방문해 인권위 설립 경험과 배경, 쟁점, 앞으로 과제 등을 들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인권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인권위가 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0년경부터 부락해방인권확립요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 설립을 일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4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데 17대 국회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의 정치, 변화, 생산적 국회를 말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생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2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1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학교 ⑤.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2004/11/19 지난 15일 인권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인권의 특징과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과 함의를 강연했다. 인권은 통시대적인 절대가치인가 조 교수는 “철학, 법학, 복지학, 인류학 등 각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이론 차원에서 인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권 역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신성불가침하며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내용도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세세한 것..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20

평통사 창립 10주년 기념과 후원의 밤 23일 서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에서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평화운동단체의 맏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이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평통사는 오는 23일 저녁 6시30분 서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당 6층(6호선 신공덕역 6번 출구)에서 기념식을 연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와 문정현 신부가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치환, 전경옥, 향린교회 예향과 어린이 성가대, 박창근 등이 축하공연을 한다. 가수 안치환씨는 평통사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16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62차 반미연대집회에서 문정현 신부(가운데), 한상렬 목사(왼쪽)와 평통사 회원들이 파병연장 반대, 용산..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