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1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학교 ⑤.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2004/11/19 지난 15일 인권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인권의 특징과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과 함의를 강연했다. 인권은 통시대적인 절대가치인가 조 교수는 “철학, 법학, 복지학, 인류학 등 각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이론 차원에서 인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권 역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신성불가침하며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내용도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세세한 것..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20

평통사 창립 10주년 기념과 후원의 밤 23일 서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에서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평화운동단체의 맏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이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평통사는 오는 23일 저녁 6시30분 서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당 6층(6호선 신공덕역 6번 출구)에서 기념식을 연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와 문정현 신부가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치환, 전경옥, 향린교회 예향과 어린이 성가대, 박창근 등이 축하공연을 한다. 가수 안치환씨는 평통사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16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62차 반미연대집회에서 문정현 신부(가운데), 한상렬 목사(왼쪽)와 평통사 회원들이 파병연장 반대, 용산..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19

‘금강산 평화마을’ 행사 남북청소년문화교류협회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금강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마을 행사가 열린다. 남북청소년문화교류협회와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다음달 10일부터 2박3일 동안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과 주변 지역에서 소년소녀가장, 학계, 정관계, 일반인 등 약 350명이 참여하는 제1회 한민족 한마음 금강산 평화마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마음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통일의식을 높이고 분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강산 활성화와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 세미나와 함께 평화마을 콘서트, 평화마을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18

아태 여성들, 평화문화를 말한다 23일부터 마닐라에서 국제회의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동아시아, 미국, 프에리토리코 여성들이 날로 강해지는 미국의 군사주의에 맞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필리핀에 모인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평화네트워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5차 국제회의를 연다. 필리핀여성그룹이 주관하고 미국, 한국, 오키나와, 일본,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서 관련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평화문화’가 주제다. 한국에서는 회원단체인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가 참여한다. 이번 필리핀 국제회의에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대표인 유영님 두레방 대표를 비롯해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4:00

"87년부터 시민사회운동역사를 한 눈에" 시민운동정보센터 "시민사회 운동15년사" 내달 1일 발간 [인터뷰] 임현진 편찬위 공동대표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운동에 종사하든 안하든, 읽건 안 읽건 상관없이 한부씩은 갖고 있어야 하는 책입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고난과 영광, 눈물과 영광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월항쟁부터 2002년까지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온다. 시민운동정보센터는 지난 반년간 준비 끝에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를 펴낸다. 다음달 1일에는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이 후원하고 한국시민사회연감 편찬위원회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9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남북화해 역행·통신 자유침해 검열행위" 주장 인터넷 기자협회 "북한 관련 인터넷 차단은 시대착오" 논평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가 친북사이트 31곳을 차단하려는 정통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히 정보통신부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남북인터넷교류를 전면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남북화해에 역행한다는 것과 함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친북사이트인가 아닌가라는 잣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8

잠 못 이루는 ‘길 위의 설움’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기도 의정부시 노점상들과 전국노점상연합이 지난 10월부터 의정부시에서 벌이는 노점상단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과 노점상들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전히 강압적인 단속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식경제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진출처 : 전국노점상연합 http://www.nojum.org/ 전노련에 따르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7

재외동포 NGO대회 참가자들 목소리 2004/11/12 “유권자운동 미 정치권 관심 성과” 김동찬 미국 한인유권자센터 사무국장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투표에 참여해 스스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든 미국정부든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권자등록운동을 펼치는 김동찬 한인유권자센터 사무국장은 “한인들이 한국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정치력을 높여야 미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96년 생긴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욕․뉴저지를 중심으로 △한인사회 정치력 높이기 △뿌리교육 △새일꾼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활동은 ‘유권자등록과 선거참여 운동’이다. 그가 유권자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LA흑인폭동이었다. 그는 “당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5

온천장 폐쇄 특혜의혹 문경시장 구설 시민단체 공대위 구성 대응방침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북 문경시가 시 직영 문경온천을 폐쇄하고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문경온천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경온천 폐쇄계획 철회 △시립치매병원 부지 이전 설립 △시민여론수렴과 시정 참여 등을 요구하며 범시민운동을 벌일 기세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문경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경시가 시립치매병원 터로 발표한 문경온천장 바로 길 건너편에는 박인원 문경시장 소유의 종합온천장이 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문경온천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4

평화단체 워크숍 열린다 19일부터 서울 수유리에서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평화운동을 총화하고 ‘해방 60년 분단 60년’이 되는 2005년 평화운동의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초록정치연대, 생명평화마중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여성회, 평화박물관 등 국내평화단체들은 오는 19-20일 서울 수유리 봉도사회수련원에서 ‘제2회 평화연대 행동과제 논의를 위한 활동가와 전문가 워크숍’을 연다. 지난 3월26일 서울 불광동 여성개방연구원에서 열린 상반기 평화단체워크숍에서 평화운 동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을..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3:53

난지도 골프장 결국 개장하나 서울행정법원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에” 난지도 시민연대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별은 별개"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난지도골프장 이용료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난지도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지도 시민연대)’는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결은 별개”라며 “가족공원화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난지골프장이 개장되지 못하는 것이 골프장 이용요금 문제가 아닌 서 울시의 계약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난지도 골프장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