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파병연장동의안 얼렁뚱땅 통과되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개혁입법 과제에 묻혀 파병반대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데 남모를 고민이 숨어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정한 민주노동당은 파병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자이며 파병재검토결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의원 27명 가운데 상당수가 파병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단..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7:00

“핵심없고 산만하다” 참여연대, 통일부 국감 모니터 스케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1일 아침 10시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의 “원칙적 문제제기”로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증인인데 왜 자리에 안 나왔느냐”며 “장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간사)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장관이 안 나왔다고 국감 안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합의하라”며 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5분후 임 의원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정 장관이 출석하겠다고 양해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앉을 책..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7:00

“파병이 심각한 위기 초래” 반전평화공동행동, 대학로 집회 2004/10/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슬람 저항단체가 자이툰 부대 공격을 공언해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대학로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이 주관하는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침략전쟁 저지와 파병 한국군 철수, 파병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언론보도까지 통제하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행했다”며 “우리가 추가파병에 낙담할 이유는 없으며 반전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강행이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국제공동반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7

"등수 말고 점수를 보라" [부패지수] "등수"만 따지는 언론보도행태 꼬집어 반부패연대 입장 2004/10/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별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발표하는 반부패국민연대는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를 맡고 있다. 오는 20일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부패연대는 벌써부터 언론사에서 밀려오는 전화세례에 걱정이 많다. 반부패연대가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은 언론의 보도행태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발표 보도자료를 썼던 안태원 전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할 때가 되면 각 언론사마다 전화를 걸어 한국이 몇등을 했는지, 일본이나 타이완은 몇 등을 차지했는지만 물어보고 점수는 안물어 본다”며 “그러다보니 보도자료도 등수를 강조하게 된다”고..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56

“동북공정 핵심은 고구려 아닌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 인터뷰 남북한·중국 머리 맞대는 공동 프로젝트 절실 과거 위한 과거 연구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 대안 못돼 2004/10/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냄비언론’ 고구려 집착 말고 한중변경문제 비중 둬야 “중국만의 동북공정, 한국만의 동북공정은 동북아 평화에 해가 될 뿐이다. 동아시아의 핵심지역인 동북지역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공동의 동북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동북공정의 목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소수민족 원심력 차단 △동북 위상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정리한 뒤 “동북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근현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5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4

전략물자통제 정치적 악용 소지 미 수출통제법, 상표등록 이중잣대 해외 동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은 개성공단입주신청업체가 신청한 반출물자를 신청할 정도로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용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물자 문제가 미국정부의 정치적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반출된 물품을 문제 삼아 한국기업에 관세와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개성공단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3

신발 밑창도 안돼? 입주신청기업들이 말하는 황당사례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석탄공사는 조만간 북한에 석탄 5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연탄은 전략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연탄의 원료인 석탄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국내 한 기업은 북한에 신발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신발밑창 고무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발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6월5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5곳을 최종선정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전략물자 판정 때문에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2개 기업은 심사 도중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계약을 포기한 것도 전략물자에 해당하..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2

한국정부 지지부진·미국반대에 노골적 불만2004/10/10 지난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해 개성공단 지역에 풀한 포기 안 심고 벽돌 한 장 안 쌓았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발언을 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북한으로서는 현대와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0년 8월22일 현대와 ‘개성공단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1

한통련 고국방문, 사실상 명예회복 이뤄져 146명 정식여권 받아 고국방문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머니 조국’이라 불렀고 ‘조국’은 그들을 ‘빨갱이’라 불렀다. 그들이 이제 ‘해외한인 민주단체’로서 제 이름을 찾았다. 40년 넘게 ‘친북단체’ ‘반국가단체’ 굴레에 묶여 있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 1백46명은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고국방문은 무엇보다도 정식여권을 받아 공식 입국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한국방문조차 허가받지 못했던 한통련은 이로써 완전한 ‘정치적 명예회복’을 받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통련 관련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외민주화운동 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50

풀뿌리 운동, 멋들어지게 해보자구요 "대안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돌파구" 시민운동가대회 발제① 풀뿌리운동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지방자치·지역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현장 운동가들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고민을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바뀐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역량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해서 종합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민주성과 봉건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을 요구받는다”고 토로한다. 갈 길이 먼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걸어온 길이 짧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권력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9

‘민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일동포 차별 여전…한국정부에 관심 호소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일동포는 해방부터 오늘까지 대국간의 냉전체제와 그 부산물인 민족분단, 나아가 한·일, 조·일간의 복잡한 마찰 속에서 늘 불안정하고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재일조선인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립과 불신의 구렁텅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주제발표를 맡았던 홍경의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깅키(近畿)지방본부 회장 등은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전망: 인권옹호 과제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일조선인 인권문제 현황을 소개하며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