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3

부역자 재산몰수 원리원칙대로 [친일재산환수] 해외사례 딴 기사 박스로 들어가는 기사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라는 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중국의 부역자 규정과 재산 몰수제도와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그는 “보수적인 시각에 젖어 과거 일본의 법률 체계를 이어받은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부역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2

난지도 골프장 시민가족공원화 가능성 서울시의회 청원 가결…시민운동 열매 난지도시민연대, 감사청구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 청원서를 가결함으로써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청원을 제출했던 난지도시민연대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청원서가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공단이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시민청원도 서울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0

난지도 골프장 ‘정책리콜’ 될까 서울시의회, 시민가족공원 전환 청원 가결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시민연대가 청원한 ‘난지도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13일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다. 난지도 시민연대는 즉각 환영하고 공단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즉각 환영성명을 내고 “만약 서울시가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을 수렴한다면 유례가 없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리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15일 △난지도 노을공원의 골프장과 시민이용공원의 개장이 늦어지는 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9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막 내려 서울성명 채택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교육프로그램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내년에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관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홍콩,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단체에서 각각 1인씩 6명의 실행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서울대회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37

"버마 민주주의와 결혼했습니다" 쪼 뜨윈(Kyaw Thwin) 버마 민족민주동맹 의원 한국 시민사회, 정치권에 버마 민주화 연대와 지원 호소 2004/9/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70-80년대 재야운동가. 버마 민주화운동가인 쪼 뜨윈 민족민주동맹 의원을 보며 드는 첫인상이다. 수십년간 계속되는 군부독재에 맞서 험난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민주화에 대한 굳은 신심과 소명감이 느껴진다. 자신의 모든 삶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치겠다며 ‘엄격한 도덕적 순결성’을 강조했던 과거 재야운동가들을 기억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쪼 뜨윈은 익숙한 향수와 친숙함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그는 대뜸 “녹색이 싫어요”라고 답한다. “세 번 투옥돼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6

“이주노동·인신매매 경계 불명확해진다”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 2004/9/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주노동을 합법화해야만 국제적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주노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인신매매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서 서울을 찾은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진다고 경고한다. 그가 이번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발제한 발표문 제목도 ‘모호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였다. 바로나는 “인신매매란 자신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2

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세제혜택․공치개념 확고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과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등으로 나타난다.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22개 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재정의존도는 평균 4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를 넘는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 의존도가 평균 25% 가량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동희 한신대 연구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거버넌스(공치) 개념이 발달하면서 공공서비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32

시민운동가 80%, “민관협력 확대돼야” 시민단체지원금 논란은 수구세력 공세…친노성향 우려 전국시민사회 210명 설문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논란에 대해 대다수가 사회개혁에 반발하는 수구세력의 공세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가 앞으로 시민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활동가도 절반 이상이었다. 또 시민운동가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지원금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와 정부간 거버넌스(공치)나 민관협력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백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20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조선일보 관변단체 지원 사실 전혀 언급하지 않아 2004/9/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밝힌 “정부가 지난해 시민단체에 준 돈 총4백11억원”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올해 행정자치부한테 받은 지원금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2천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억3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4천만원 등 모두 3억9천5백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는 한국자유총연맹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억4천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7천5백만원 등 도합 6억1천5백만원이었다.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들 단체들은 이..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9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열린다 13-19일 서울에서 2004/9/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주제로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각국 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회의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의 국제법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자 최근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단체 참가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진행된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요 고용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8

변덕심한 동포정책, 동포들 등 돌린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52주년에 즈음한 귀국 동포들의 회한(悔憾) 2004/9/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3일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52주년이었다. 한국내 조선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선족연합회(준)는 이 날을 맞아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조선족연합회 회원 가운데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귀국회원’들은 이 편지에서 일관성없는 한국 정부의 동포정책과 한국인들한테 당한 차별과 설움을 언급하며 한국과 한국인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중국의 화교정책과 한국의 동포정책을 비교하며 “정치나 정책, 나아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한국을 성토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