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민사회, 의문사위 관련법 개정 촉구 "창과 방패 지급해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을 벌이기 시작했다. 의문사위 출범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된 피조사기관의 조사방해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문사 관련 법을 개정해 의문사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등 개혁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구언론이 의문사위를 개혁의 ‘약한고리’로 지목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차별 색깔공세를 통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좌절시키고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의문사위가 강제 전향공작에 맞서다 죽은 장기수 3명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41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9개월 만에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1심 최후진술에서 ‘다섯 마리 원숭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송 교수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민사회는 법원이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 21일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 지도적..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4. 14:41

“노 대통령도 전범재판에 설 수 있다” [부시낙선] 인권변호사 디아즈 주장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단체들이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 준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사가 “한국군파병이 전범재판에 제소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유네스코 산하 아태국제이해교육센터의 제 4차 ‘평화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아태 교사 연수’에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재미 인도 인권변호사 클레런스 디아즈 박사는 “한국군 이라크파병이 국제형사재판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디아즈 박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전쟁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파병은 전범자들의 행위를..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4. 14:40

"비판만 말고 앞으로 나오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전담 부서 없어...정책기획실이 전담예정 "시민운동 진보·보수 이데올로기 분화 거쳐야 한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9

한나라당, 시민사회 관계 활성화 시동 정치권, 시민사회와 관계 설정 여야 미묘한 입장차 주변아닌 동반자로 모셔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9

"겉으론 협력, 속으론 당리당략"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 막기 안간힘 시민사회국 설치·"시민사회 의견 당 차원 중시" 2004/7/30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8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민노당 “완화” 정부,한나라 “엄격” YMCA 분권자치 토론회 26일 열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와 주민소환제 발의자 하한선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6일 개최한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의 시행요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민주노동당에선 시행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선 엄격한 시행요건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자치의 기본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7대 정책현안에 대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7

송두율 교수 북한 연구서 28일 독일서 출간 [이주희의 독일통신] 공동저술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쓴 북한 관련 연구서가 2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출판된다. 최현덕, 라이너 베르닝 등과 함께 쓴 이 책은 이라는 제목이며 독일 쾰른의 팟피로싸 출판사에서 펴낸다. (아래사진) 책 뒷면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감시되고 가장 군사화되고 갈등이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비무장지대가 여전히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남북관계는 서서히 좋아지는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한테 배척당한다. 이 책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소개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북한 국내 정치와 대외노선, 동북아시아의 권력관계 등을 분석했으며 부록에는 주요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4. 14:37

“국방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정전협정 51주년 맞아 군축운동 시동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7월 27일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한반도 군축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진행해 나갈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선언’을 발표했으며 27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비 증액 반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43개 단체는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을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는 남북간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6

인권연대 11번째 ‘이스라엘 학살 중단 촉구 화요집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불구 분리장벽 강행 이스라엘 규탄 2004/7/15 “저녁에 나블루스로 가기 위해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친구들과 함께 기다린 적이 있다. 이라엘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비추자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당신이 외국인이라 미리 통과시켜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줄 알고 검문소로 걸어가는데 10미터쯤 가자 총알이 날아왔다. 다행이 조준사격은 아니었지만 죽는 줄로만 알았다. 항의를 했더니 이스라엘 군인이 ‘그건 실수다’라고만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타고 다른 검문소로 갔다. 검문소에선 한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기사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하고는 갑자기 기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왜 때리느냐고 했더니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3

94년엔 2기 한총련, 04년엔 2기 의문사위? 수구언론 ‘사상적 편향성’ 색깔공세…인권단체 반발 조중동, 무차별 마녀사냥 2004/7/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994년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언론이 벌이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의문사위가 그 대상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중동 등 일부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4년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 발언 이후 몰아쳤던 매카시즘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며 강력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구언론이 의문사위를 개혁의 ‘약한고리’로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시대착오적..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2

의문사위에 ‘방탄조끼’ 입힐까? 피조사기관들 의문사위 조사방해 위험수위 “죽여버리겠다” 대놓고 협박까지 2004/7/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원 인 모 상사가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권총을 쏘며 협박했다”고 공개한 이후 의문사위 조사대상 국가기관들의 의문사위 조사 비협조, 수사방해가 위험수위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와 의문사위는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의문사위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국방부․국가정보원․기무사 등 피조사기관의 비협조와 조사방해”는 문제의 핵심단서임에도 논란의 뒷전으로 밀려난 양상이다. 국방부․국정원․기무사 등은 1기 의문사위부터 지금까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