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4/10/29 “원하든 그렇지 않든 옳든 그르든 북한 인권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1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와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내외 강경파와 냉전수구언론이 북한인권문제주도권을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창익 국장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권이 자주․민주․통일에 복무해야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5

[북한인권] "수구에 포섭당한 운동실험"2004/10/29 의도와 다르게 수구에 이용당하는 ‘새로운 운동 실험’인가, 수구세력에 포섭당한 극우 정치적 운동인가.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북한인권 공론화가 늦어진 데는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를 우려한 면도 있지만 북한민주화운동의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했다. 게다다 북한민주화론이 과거 학생운동 세력에서 나왔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바라보는 관점 큰 차이 대표적인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북민넷)는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간부이자 오랜 북민넷 회원인 은소연씨(가명)는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 정권 타도운동”이라며 “핵심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3

[북한인권] 전북지역 대학 통해본 북한민주화운동2004/10/29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 사무국장은 “북민넷 상근자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총련 출신이 1/3 가량”이라고 말한다. 서울에 있는 단체에 특정 지역 대학생 출신이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주 우석대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전북지역 대학들은 북한민주화운동의 메카”라고 주장한다. 1993년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대학들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학생운동 혁신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전북총련은 한총련의 강경노선과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한총련 지도부는 전북총련을 “청산주의적 오류”로 몰면서 갈등이 본격화된다. 심지어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2

DMZ, 실상은 중무장지대 민통선·비무장지대 사진작가 이시우씨 유엔사 해체가 미 군사패권 무력화시킬 것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에서 경원선 철길을 따라 북으로 가다 보면 터널이 하나 있다. 한여름 땡볕에 신탄리역에서 1시간도 넘게 걸어서야 터널에 닿을 수 있었다. 터널에선 지하실에서 나는 습한 냄새가 나고 음습한 기운이 느껴졌다. 터널 안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사진 소재가 안 떠올라 반대편까지 가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뒤를 돌아보니 입구 쪽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보니 빛이 너무나 찬란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보는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둡고 소외된 곳에 나를 세워야겠다는 걸 깨달았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7:06

“조지 부시 말고 평화에 투표하세요” [부시낙선] ‘부시낙선문화제’ 성황리 마친 김만식 대표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시낙선 캠페인연대를 결성한 재미한인단체들이 지난 16일 부시낙선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유권자 등록과 부시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한 부시낙선 캠페인연대는 부시낙선문화제를 계기로 재미한인과 미국 유권자들에게 “부시가 아닌 평화에 투표하라”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은 부시낙선 캠페인연대 김만식 대표에게 부시낙선문화제의 취지와 부시낙선운동의 의의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1985년 대학 졸업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북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김 대표는 현재 미주동포 전국협의회 (National Associatio..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7:05

파병연장동의안 얼렁뚱땅 통과되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개혁입법 과제에 묻혀 파병반대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데 남모를 고민이 숨어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정한 민주노동당은 파병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자이며 파병재검토결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의원 27명 가운데 상당수가 파병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단..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7:00

“핵심없고 산만하다” 참여연대, 통일부 국감 모니터 스케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1일 아침 10시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의 “원칙적 문제제기”로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증인인데 왜 자리에 안 나왔느냐”며 “장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간사)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장관이 안 나왔다고 국감 안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합의하라”며 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5분후 임 의원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정 장관이 출석하겠다고 양해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앉을 책..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7:00

“파병이 심각한 위기 초래” 반전평화공동행동, 대학로 집회 2004/10/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슬람 저항단체가 자이툰 부대 공격을 공언해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대학로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이 주관하는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침략전쟁 저지와 파병 한국군 철수, 파병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언론보도까지 통제하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을 강행했다”며 “우리가 추가파병에 낙담할 이유는 없으며 반전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강행이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국제공동반전..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7

"등수 말고 점수를 보라" [부패지수] "등수"만 따지는 언론보도행태 꼬집어 반부패연대 입장 2004/10/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별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발표하는 반부패국민연대는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를 맡고 있다. 오는 20일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부패연대는 벌써부터 언론사에서 밀려오는 전화세례에 걱정이 많다. 반부패연대가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은 언론의 보도행태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발표 보도자료를 썼던 안태원 전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할 때가 되면 각 언론사마다 전화를 걸어 한국이 몇등을 했는지, 일본이나 타이완은 몇 등을 차지했는지만 물어보고 점수는 안물어 본다”며 “그러다보니 보도자료도 등수를 강조하게 된다”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56

“동북공정 핵심은 고구려 아닌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 인터뷰 남북한·중국 머리 맞대는 공동 프로젝트 절실 과거 위한 과거 연구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 대안 못돼 2004/10/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냄비언론’ 고구려 집착 말고 한중변경문제 비중 둬야 “중국만의 동북공정, 한국만의 동북공정은 동북아 평화에 해가 될 뿐이다. 동아시아의 핵심지역인 동북지역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공동의 동북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동북공정의 목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소수민족 원심력 차단 △동북 위상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정리한 뒤 “동북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근현대..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5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4

전략물자통제 정치적 악용 소지 미 수출통제법, 상표등록 이중잣대 해외 동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은 개성공단입주신청업체가 신청한 반출물자를 신청할 정도로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용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물자 문제가 미국정부의 정치적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반출된 물품을 문제 삼아 한국기업에 관세와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개성공단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