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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에 인권은 없다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4.12.2)

by 자작나무숲 2007. 3. 18.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은 대량탈출의 주요원인”이라며 “모든 탈북자가 진짜 난민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로서 북한정권이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일본정부가 과거 수십만명의 조선인을 납치했던 일도 되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린 리 Friends Committee for National Legislation 선입집행위원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여론과 반응’이라는 발표에서 북한인권이 미국에서 관심사항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시민들은 미국을 인권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다른 사회가 미국과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인권에 대한 이런 좋은 감정 속에는 미국인권사에 팽배한 이중잣대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리 위원은 “지난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 전까지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일반적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부시 연설 이후 2002년 10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2003년 북한자유연합(NKFC) 등이 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주로 북한이 가입한 협약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권고한다”며 “대화 틀은 미국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정권교체와는 전혀 다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전개해 온 국가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크리스틴 안 ‘Food First’ 경제사회권 프로그램 팀장

“북한 인권 논의는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권 논의는 역사와 사실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전쟁과 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크리스틴 안 ‘Food First" 경제사회권프로그램 팀장은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문제해결은 역사와 실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북한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왜곡과 악선전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안 팀장은 “사람들이 무척 아위었다는 것이 첫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군인조차도 옷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다. 10살도 안된 어린이가 주린 배를 안고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다. 강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안 팀장은 “북한 기근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리카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며 “사실 식량부족과 기아는 지구 어디에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비록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 단체는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굶어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사람이라도 굶어죽는다면 그것이 곧 인권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담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문제를 보수 NGO들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Human Right Watch같은 자유주의적 NGO조차 ‘자유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권’을 주목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북한인권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안 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도움과 발전원조를 해달라고 애걸할 때 인권운동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현재 인권이라는 것은 1세계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인권침해의 장본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위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며 미국 언론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항상 듣는 북한 소식은 편향되고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라며 “어느 언론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역사 등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미국 언론은 북한을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않는다”며 “무지는 왜곡을 낳고 진짜 위험은 거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부시 재선 이후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개인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당분간 회의적으로 본다”는 안 팀장은 “그럼에도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기성세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소개했다.

 

‘Food First’는 30여년 전에 프란시스 로머 러페어가 창립한 NGO이다. 우리 단체는 식량, 빈곤, 기아, 농업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우리 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식량권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중심에 둔다. 식량권은 사회권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2일 오전 5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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