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도움 손길 외면하는 쑥스런 대한민국 OECD 제시 목표 대외원조율 ‘세발의 피’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시급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얼마 전 돌아가신 전우익 할아버지는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고 강조했다. 대외원조(ODA)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잘사는 나라가 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한국사회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양영미 참여연대 간사의 말이다. 최근 남아시아 해일피해에 대해 정부가 긴급구호자금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긴급구호자금이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3

2005/1/7 내툰나잉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총무는 지난 2003년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과 함께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이 신청했던 20명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고백한다. 1994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내툰나잉 총무는 1987년 버마 랑군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버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 출신인 로넬 JPNK(Jumma People"s Network Kor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11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0. 17:02

서울=중앙 공식을 깨라 시민운동가들 "2004년 서울중앙중심운동이 가장 큰 문제"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에 있는 단체가 벌이는 활동이었으면 벌써 전국적 관심사가 됐을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 쟁점이 돼야 전국쟁점이 되잖습니까. ‘서울지역 언론’이 중앙언론이라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은 주목을 받기도 힘들지요.” 김동렬 대구KYC 사무처장은 올 한해 합천 원폭피해자 구술증언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는 “현안 대부분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 지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힘들고 지역 현안조차 서울중심으로 재단된다”며 ‘서울=중앙 운동’을 꼬집었다. 시민운동가들은 지난해 시민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서울․중앙 중심 운동과 지도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3

주미본, 미군관련 사건 10가지 선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 2004년 미군관련 최대 사고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2월 30일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주미본은 “올 한해 미군문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고 밝혔다. 12월 9일 국회앞 굴욕적 용산협정, LLP협정 국회비준규탄!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주민,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장면 양계탁 기자 ■ 오산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미군이 한국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2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시민운동가들 최고 시민운동 2위로 파병반대운동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최고 시민운동 2위. 파병반대운동 2003 년부터 시작된 파병반대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으며 시민사회의 눈을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라크에서 살해된 김선일씨의 추모와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여성을 상징하는 검은색 차도르를 입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2003 년 12월 정대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실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파병문제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6:21

외세 개입 여부가 중동문제 좌우 이원삼 선문대 교수 문예아카데미...중동, 어디로 가는가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예상하기 힘든 향후 국내 정세만큼이나 올 한해 국제 정세는 급물살을 탈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유럽 각 국이 저항하고 있으나 나름의 득실을 따질 것이란 분석에서 이슬람권과 아시아는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민예총 문화아카데미는 구랍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원삼 선문대 이슬람문화연구소장,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빙해 "2005년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유럽연합, 미국, 이슬람국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속 강연회를 가..

종횡사해 2007. 3. 20. 16: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열사 전집 발간 "시대의 불꽃" 시리즈… 1차로 권종대·박종철씨 등 3종 발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열사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집 3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3종은 △권종대 △박종철 △정법영·김두황을 다뤘다. 권종대씨는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박종철씨는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졌다. 정법영씨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두황씨는 강제징집돼 소위 녹화사업의 희생자가 됐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2002년 전태일, 최종길, 김진수, 2..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0

반부패국민연대, 올해 반부패뉴스 선정 반부패 뉴스 "적십자 내부비리제보자 분투" 등 부패뉴스 "신검조작 프로야구 병역비리" 등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인 (사)반부패국민연대는 2004년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각각 5개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연대가 뽑은 올해 반부패뉴스는 △적십자사 내부비리제보자 8개월간 의로운 분투 △공직사회 반부패 운동,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설치 △내부고발, 부패제보, 협조자 보복인사 제동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에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제안 △현정은 회장 등 최고경영인 10명 윤리경영 서약 등이다. 반면 △신체검사 조작 프로야구 병역비리 △수능 부정행위 △주한 외국인 50% ‘한국공무원 부패’ △전자통신연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9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대책위 "공안당국 끼워맞추기 사건 조작 입증" 논평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석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한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 대오’ ‘우리 단위’라는 등의 명칭 등을 제각기 사용하고, 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8

"경찰대학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좌익" "용공" 이적표현물 규정도서들… 2004/12/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이적표현물’인 과 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해 경찰대학 내에서도 이적표현물 규정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찰대학은 지난 20일 발행한 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체선정한 ‘청람 권장도서 100선’을 실었다. 이 목록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전2권)과 (전10권)이 버젓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을 ‘좌익’, 은 ‘용공’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대학 측은 이 책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0. 16:18

산업연수생 족쇄 채운 현대판 노비문서 국제민주연대 등 해외한국기업 조사보고서 기술연수 빌미 저임금 노동착취 비일비재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해외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다. 조사보고서에 실린 모경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의 ‘한국의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과 현실’을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주 임금압류 다반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가 현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다. 자사직원 기술연수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현지 인력을 마음대로 데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7

결근하면 땡볕에 벌서기? 해외한국기업 조사 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2백50여개 기업 가운데 1백20여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인도네시아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6백곳에 이른다.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벌이는 노조 탄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은 걸 꼬투리 잡아 해고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회사와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