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표현자유, 노동자 감시 시스템 등 인권침해 ‘산 넘어 산’ 한국인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일이었다. 많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환경권, 빈곤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 거기다 과거사청산과 이라크파병 등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성운동’이 국보법 폐지 실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만큼 문제가 되는 악법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다. 국가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4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3

“인권위와 NGO관계 미정립 실망” 내부관료주의ㆍ권력기관 감시 미흡 한계 전직 직원이 던지는 쓴소리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양민춘씨(가명)는 인권위 얘기를 하면서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권위가 안팎으로 ‘동지는 적고 적은 많은 상황’에서 인권위를 비판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조직이고 구성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인권위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위상을 잡았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2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주장이 인권평화단체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동기’만 강조하던 일부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경제적 동기’에 주목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북이탈주민의 강제송환는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0. 12:00

한미FTA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한미FTA반대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문성현 대표가 18일로 11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벌이는 민주노동당은 19일부터 16개 시,도당을 중심으로 동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22일에는 한미 FTA 협상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표는 “이번 주가 한미FTA반대운동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계속되면 될 수록 국민여론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미FTA ..

雜說 2007. 3. 19. 14:22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인권위 입장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9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8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3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정부 법안 무지 노동자희생 "국익" 포장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문서 변호사는 DBA(Defense Base Act)라는 미국 법안을 소개했다. DBA는 한마디로 ‘미군 영토 밖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토목공사 노동자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법’이다. DBA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에서 일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이다. DBA는 미국연방정부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공사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모든 정부계약은 입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42

의정부시 폭력단속 항의 집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3일 12시 의정부시가 벌이는 노점상 폭력단속에 항의하는 2차 총력대회를 의정부시에서 열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0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시 예산 5억원을 들여 무창기업의 용역을 고용해 노점상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청직원 3백여명은 지난 10월26일 새벽 4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의 수레를 강제철거했고 이후에도 이런 단속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수십명이 구타당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새벽에도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먹거리 마차들을 강제철거했다. 전노련은 “한달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화나 면담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문원 의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1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30회 맞은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서 집회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어떤 명분으로도 군인들이 어린이를 죽이는 만행을 용납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낯선 나라이다. ‘수천년간 박해받은 똑똑한 민족 유대인’에 가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더욱 더 낯설다. “부지런한 유대인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지만 게으른 팔레스타인인들은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산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은 멀기만 하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0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