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표적인 기획입국 사건들 대사관치기 영향과 파급효과 2005/3/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일 탈북자 8명이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기획탈북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월 26일 ‘장길수 등 7명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진입사건’ 이후 주중 대사관&영사관&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방식을 통한 ‘기획입국’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사관 치기’로 불린다. ‘대사관 치기’는 사실상 ‘인권 사건’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와 탈북관련 단체들의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뤄진 ‘정치 사건’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 인권을 팔아 먹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 200..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3

2005/3/14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돕는데 만장일치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명이 불법입국..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2

탈북자 성향 제 각각 중국 정착형·북한 귀환형·한국행 희망형 세 부류 경제이주민 문제로 접근해야 2005/3/14 재중탈북자들은 △중국 정착형 △북한 귀환형 △한국행 희망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그들의 지향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 탈북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을 1백년이 넘는 조-중 국경지대 경제이주 역사 속에서 봐야 한다며 ‘장기지속 관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인식전환’을 역설한다. 탈북자를 9년째 밀착취재해온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돈벌러 나온 사람들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60-70%를 차지한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1

탈북자 전문취재 9년, VJ 조천현씨 생생한 증언 ‘탈북 브로커’ 돈벌이 수법 상상초원…피해자 구제센터 설치해야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 ‘기획입국 피해자 구제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6년 이후 9년째 탈북자 취재에 몰두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가 그 주인공. 그는 “기획입국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획입국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나 상담소부터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입국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지 1-2년 된 탈북자들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도 생기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죠.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게 ‘탈북브로커’들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0

중국거주 탈북자 "기획입국"에 NGOㆍ브로커와 협력 "일본 민영방송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말하는 소위 "기획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은 탈북자 담당부서까지 두고 있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이른바 "대사관 치기"를 주도하거든요. 물론 돈과 이데올로기로 맺어진 관계죠.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해 일본 내에서 특종 방영하면 돈도 벌고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기도 하죠. 나도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에 몇 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획입국"에 일본 민영방송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준다. 2001년 장길수 사건을 계기로 유행하기 시작한 기획입국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ㆍ일본 민관의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19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일 자민당, 자위대 명시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는 것,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에는 여느 헌법과 달리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세계 시민평화운동의 지침이 되는 조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 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지난달 28일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8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제재 여부 촉각 곤두 일본, 강경책 뭘 노리나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인권법, 선박유탁손해보상보장법, 해산물 원산지 표시 엄격화, 외환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이들은 모두 일본이 최근 추진하려는 대북강경책의 일부분이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일갈등과 대북강경여론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부쩍 대북강경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내 강경 대북정책 흐름과 평화헌법 논의,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일 신경전에서 시작된 일본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압도적인 일본국내여론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1. 17:17

“인권실태조사 도와달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에 이례적 협조요청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가 지난 3일 인권시민단체에 보낸 팩스 2장 짜리 팩스 하나가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실시할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고 있는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과제선정을 위해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2기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풀어질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6

“미완의 복권…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 단초” 정부, ‘줄타기 결정’ 비판속 발굴 지속 관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의미와 과제 2005/2/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서훈을 추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방6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과거사를 바로잡아 남북분단을 극복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보수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이 아닌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54명을 ‘복권’시킨 점에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신용하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세계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자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5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54명 서훈 좌파 독립운동가 복권 물꼬 트여 2005/2/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분단과 냉전으로 ‘빨갱이’ 딱지가 붙은 채 푸대접을 받았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복권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몽양 여운형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54명을 포함한 165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서훈 추서를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복권과 재평가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운형의 유족은 북한에 있는 딸 려원구씨와 한국에 있는 조카 여명구씨다. 보훈처는 현재 훈장을 려원구씨에게 전달하는 방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4

"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존중" 한반도 평화실현·핵문제 해결 시민사회 선언 발표 3원칙, 5가지 요구사항 내걸어 2005/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핵위기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가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9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하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 존중 등 3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4

중국 내 탈북자들은 한 가지 이미지로 고정시킬 수 없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벌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곳에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VJ 조천현에게 듣는 재외탈북자의 현실’을 주제로 평화카페를 개최한다. 조천현씨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몇 년 째 취재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이다. 3월 2일 저녁 7시에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열리는 평화카페는 조씨가 제작해 KBS 스페셜에 방영된 ‘국군포로 3인의 선택’ 가운데 일부와 조씨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실태와 한국 NGO의 역할’ 강연으로 꾸며진다. 평화네트워크는 “우리 머리 속에 탈북자라는 고정된 그림이 그려져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