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했다. 주민 4명이 아직 뭍에 도착하기도 전인 8시30분 조선일보가 세 줄 짜리 ‘단독’기사를 쓴 것에서 보듯 애초 정부에선 늘상 보던 ‘체제 위기론’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건 우리 군의 ‘경계실패’ 여부였다.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한시간 넘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했고, 군에선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 식별 이후로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정부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발표..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30. 17:17

반세기 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면서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은 이제 정부 스스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수주액 기준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200억 달러 수출을 노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산 빅3’로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 방산 수출이 꾸준히 감소세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출 판로에 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장기 목표이긴 하지만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방산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폴란드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K-2와..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5. 23:43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4:07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10월 5일 전화인터뷰에서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국방대 교수) 역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7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망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하마스 공격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난 5월 하마스가 로켓 270여발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건 3발에 불과했을 정도로 아이언돔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다. 하지만 수천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물량공세로 방식을 바꾸자 평균 요격률 90%를 자랑하던 아이언돔은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은 하마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보유한 장사정포가 1000문이 넘고, 시간당 1만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는 50㎞에 불과하다. 거기에 지난해 12월 드러났듯이 무인기가 한꺼번..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0

미군이 쓰는 용어에 스내푸(SNAFU)라는 게 있다. ‘Situation Normal: All Fucked Up’을 줄인 말인데 ‘상황 이상 무: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941년 8월 미 육군과 해군이 노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꼽을 수 있겠다. 외국 해안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모의침공훈련이었다. 요즘이야 대규모 상륙훈련을 한다고 하면 전투기와 전함과 헬기와 해병대가 잘 만든 액션영화 격투장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질 못했다. 탄약은 물에 흠뻑 젖어버렸다. 전투식량을 담은 카드보드 상자는 아예 찢어지는 바람에 통조림 무더기가 해변에 밀려들었다. 탱크는 연..

한반도-동아시아 2023. 8. 24. 08:46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

한반도-동아시아 2023. 8. 1. 15:17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31. 07:32

“한국이 명확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몽골 외교관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20년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바산자브 락바(76) 전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연구원 고문은 인터뷰에서 “당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세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락바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진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97~2004년과 2006~2009년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 ‘한반도평화통일연대 몽골 포럼’을 창설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전 70주년은 곧 분단 70주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요즘은 남북 사이에 ..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6. 08:06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에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45도는 넘을 것 같은 가파른 언덕을 넘자 이번엔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그렇게 롤러코스터같은 보급로를 따라 한시간 남짓 달린 자동차는 강원 철원군 820고지에 자리잡은 7사단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밀림만 끝없이 이어진다.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를 지키는 휴전선이 길게 이어지고 점점이 자리잡은 일반전초기지(GOP)만이 이 곳이 70년 전 치열했던 백암산 전투 현장이고, 전쟁의 아픔을 노래한 국민가곡 ‘비목’(碑木)의 모티브가 됐던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뿐이다.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곧 수많은 전사자와 실종자..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5. 17:47

6·25전쟁 막바지에 부산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항공기 잔해와 승무원 유해를 찾는 한미 공동조사가 오는 9월 시작된다. 한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에 함께 나서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유해 발굴 관련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단장은 “1953년 1월 13일 미군 B26 항공기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했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군 3명은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와 공동으로 9월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52년 11월 15일에는 미..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4. 15:11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

한반도-동아시아 2023. 5. 30.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