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예산생각 2008. 12. 15. 18:15

일당 3만 2000원(시간당 4000원) 줄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경제위기가 극심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일당 3만원만 줘도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까? 저임금구조 경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거 아닌가? 값싸게 사람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혁신 같은 골치아픈거 하겠는가.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노동자 일당이 3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은 대통령 이XX와 노동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일당 3만 2000원이 없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착하디 착한 기업인(그들의 평균 1끼 식사비는 얼마일까)들을 위해 일당을 더 깎을 ..

예산생각 2008. 12. 10. 18:20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09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향은 감세(부자세금 깎아주기)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모인다. 이XX식 건설경기 부양은 오로지 ‘삽질예산’ 증액으로만 나타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24조 8000억원, 반올림해서 25조원. 올해보다 26.7%나 늘었다고 한다. 운하조차도 처음엔 물류나 생태, 혹은 관광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삽질예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삽질예산으로 경제살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이다. ‘건설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남발했던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전 경제부총리이자 모피아(재경부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예산생각 2008. 12. 9. 17:48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예산생각 2008. 12. 3. 19:44

‘2009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로 왔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이 내건 8대 요구안이다. 공동행동의 8대 요구안은 이렇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

예산생각 2008. 12. 3. 12:20

'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한겨레는 (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

예산생각 2008. 12. 1. 15:47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소식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081128) 경향은 “정부는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세율 인하(1~3%→0.5~1%)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3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산생각 2008. 11. 28. 10:38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예산생각/지방재정 2008. 11. 27. 20:06

정부가 향후 4년간 14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 혹은 우회상장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11월 27일자 1면 하단 기사로 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2면에 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4면 한 면을 다 털어서 뉴스초점이란 문패를 달고 이라는 해설성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4290.html 중앙: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394924 조선: http://news.chosun.com/site/..

예산생각 2008. 11. 27. 19:38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21. 14:17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5. 00:30

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