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3. 16:39

자연재해가 없어 슬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해복구비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444억원이 집행됐다. 불과 5년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재해복구비로만 7조 4712억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수준이다. 또 2004년 1조 9660억원, 2005년 1조 6861억원, 2006년 3조 6508억원, 지난해 4898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재해복구비를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한 ‘실탄’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비가 내려간다. 재해피해는 막대한 손해를 자치단체에 끼치는 게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재해..

예산생각 2008. 11. 10. 19:19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0. 24. 17:35

성과관리(5-2) 한국의 성과예산제도(PBS) 약간은 놀랍게도, 한국은 60년대 초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던 필리핀 관련 논문 등 영향으로 1961년 4월 예산국장 이하 예산국1) 공무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필리핀의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농림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험 적용했다. 대상은 계량화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한 15개 사업이었다. 1963년에도 동일 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성과주의예산이 지니는 난점과 주무부서인 예산국의 리더십 중단으로 1964년에는 폐기되고 말았다. (유훈․신종렬, 2006, 236~237쪽) 여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을 덧붙일 수 있겠다. ..

예산생각 2008. 10. 23. 16:07

성과관리(5-1) 성과예산제도(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의한’ 예산제도라기보다는 ‘성과를 명시하는’ 예산제도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성과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성과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리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공동성, 2005; 1쪽) 예산, 조직, 인사 등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먼저 예산 분야, 그 중에서도 성과주의예산을 살펴보자. 공동성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성과가 왜 높았고 낮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성과측정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

예산생각 2008. 10. 23. 15:30

성과관리(4)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진화 “성과관리제도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로 전락할 것이다.” (공동성)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아주 짧은 기간에 겉모습은 갖춘 요인은 지난 10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협력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리더십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의 복지부동, 형식주의(적당주의)가 생겨난다. 따라서 도입과정에서부터 성과관리제도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원들을 설득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어떠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

예산생각 2008. 10. 23. 11:58

성과관리(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 성과와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배울 차례다. 먼저 ‘개념적 연계’가 중요하다. “개념적 연계는 시스템 연계의 전제조건이다. 개념적 연계구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업무중복을 초래한다. 또한 시스템의 진화나 변화 필요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1~2년 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거나(예산낭비), 업무수행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시간 낭비), 필요한 정부(지식)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서, 업무의 평가와 개선이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한테서 ‘밑빠진독’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린 교육부의 네이스(NEIS)가 대표적이다. 의욕적..

예산생각 2008. 10. 23. 11:44

성과관리(2) 성과관리의 개념과 원리 성과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성과관리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성과관리란 크게 기능적 개념, 문화적 개념, 전략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기능적 개념. “기획(planning), 관리(management), 예산(budgeting)과 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내부통제’는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등에서 평가하고 감사하는 외부통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부통제’란 개념은 논란이 많다. 여기서 공동성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성과관리’와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친다. “현재 각 부처 정부업무평가 위원장은 민간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내부인사가 위원장이 ..

예산생각 2008. 10. 19. 17:49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성과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련한 개념․모델․운영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례분력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 개발과 운영 효과성을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 공동성(왼쪽 사진)은 성과관리가 전공인데 흔히 듣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독특한(?) 성과관리론을 편다. 무척 흥미로운 강의다. 그냥 묵혀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보고 듣고 느낀 걸 정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훌륭한 복습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담당 교수 공동성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It's good idea. But it is basically the same idea it was in 1943. It just..

예산생각 2008. 10. 19. 16:53

새로 서울신문에 입사한 수습기자 세 명에게 물어봤다.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으냐.” 대북 퍼주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수습기자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수습기자 모두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찍어보라고 재차 물어보자 한 수습기자는 “수십조원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습기자는 “10조원 가량일거 같다.” 또 한 수습기자는 “7~8조원”을 각각 찍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퍼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틀 혹은 ‘프레임’이다.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에 너무 많이 주었다, 그것도 별 실익도 없이 갖다 줬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지 아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기는 ..

예산생각 2008. 9. 19. 11:35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산생각 2008. 9. 19. 10:33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