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1012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와 재정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렇게 써 있군요.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는 국내 경제통계 DB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외 경제통계DB인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OECD, IMF등을 원 출처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NABO 경제 및 재정 그래프』 라는 특판을 창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집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경제를 한눈에 차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40&funcSUB=view# 2011. 2. 28. 미국 주정부들, 예산부족하다고 교사부터 잘라내기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2011. 2. 18.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2011. 1. 23. 복지논쟁 핵심은?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는가'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2011. 1. 21. 포퓰리즘, 좌파의 준동인가 기득권층의 상상인가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2011. 1. 17. [110113브리핑] 자율고에 특혜와 예산 동시에 주겠다는 교과부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38485&code=940401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정상 운영이 힘들어진 자사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해 국고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자사고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과 일반고 3배나 되는 등록금 거둘 권리를 주고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사고에 국고지원해주게 되면 정책실패와 특혜지원이 패키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 2011. 1. 13. 증세와 예산절약, 어느 쪽이 더 좋은 재정위기 해법일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으로 치면 캘리포니아를 제치는 곳이고요. 재정적자가 무려 130억달러나 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14조 4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복지기관 지원액만 해도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제 글에서 미국 주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분석했는데 사실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었습니다. 2011/01/12 -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로존보다 안좋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을 약간 경멸조로 지칭하는 PIIGS보다 미국 주정부가 딱히 낫다고 볼 근거도 불분명하죠. 그런데도 왜 날이면 날마다 유럽 재정위기'설'만 난무하는 것일까요. 2010/03/22 - 재.. 2011. 1. 13.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사례1: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차우칠라가 이달 초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실업률이 18%에 육박하고 재정적자가 100만 달러나 되는 차우칠라는 시청 개보수 공사를 위해 지방채 590만 달러를 발행했다 1월분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주정부 관계자는 “차우칠라는 단지 이례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진화에 부심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설이 연례행사가 돼 버린 캘리포니아야말로 ‘제 코가 석자’라고 꼬집었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howchilla-20110107,0,4007963.story) #사례2: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던 지난 연말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는 파산보호절차를 .. 2011. 1. 12. 쓸쓸히 퇴장하는 슈워제네거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한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만 남겨놓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조 매튜스 ‘새로운 미국 재단’(NAF) 선임연구원은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기고문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지사로서 거둔 업적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중들은 그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2011. 1. 3.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