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상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선 앞에 마음 약해지는 고양이가 공무원 뿐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괴변같지만 공무원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고양이와 생선 얘기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대리인’ 모형이 된다. 니스카넨, 피콕, 롤리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인 관료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 자본주의 각종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무원만 생선 앞에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은 에서 주인-대리인..

예산생각 2009. 3. 17. 16:43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교육예산 62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교육감에게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약 13억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나 됐다. 이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도 2007년 11월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3. 15. 02:40

전남 해남군 해남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장모(40)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씨는 2002년부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가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빼돌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서울 양천구청에서 발행한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과 유사하다. 이쯤에서 간략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대략 150만명 70만 가구가 이 제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이렇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

예산생각 2009. 3. 11. 19:43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예산생각 2009. 3. 6. 00:30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3. 5. 11:25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예산생각 2009. 3. 4. 14:33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을 횡령했다는 소식에 대해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늘(3월 4일) 세계일보 9면에 난 기사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번드르한 정책을 발표해도 예산이 없다면 말대포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협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경영계 등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유효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문제는 재원확보. 수십조원이 드는 재원문제에 대해 협약은 ‘조세지출을 감축해 해결한다.’며 논쟁을 회피했다. 거둘 세금을 미리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은 올해에만 30조원에 육박한다. 조세지출에는 엄청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어떻게 조세지출을 감축할건가? 협약은 말이 없다. 현 정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3. 4. 11:10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中) 오바마 예산안은 현실적인 절박함이 묻어나는 예산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미국은 지난해 9월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1월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2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8.3%에 이르는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이다. 우리나라 2007년 경상 GDP 901조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더구나 미국의 국가채무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40.8%에서 올해 50.5%로 9.7%P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게 미국 의회예산처의 예측이다(김종면, 2009: 4..

예산생각 2009. 3. 3. 19:26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上) 메릴랜드대 교수 피터 모리시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오바마를 비난한 대목으로 짐작하건데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오바마 편이 패배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계급전쟁은)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세금’ 그리고 ‘예산’이 ‘계급전쟁’ 아닌 적이 있었나 싶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지 모르지만 예산은 언제나 ‘정책의 최전선’이었다. 삽질예산은 배가 산으로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자는 소리로 들리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

예산생각 2009. 3. 3. 02:09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

예산생각 2009. 2. 22. 14:56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장애인 수당을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서울시 복지보조금 26억 4400만원을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38)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1300여명에게 지급될 수당을 시청에 신청하면서 월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 총액을 매월 조금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안씨는 직위해제, 형사고발돼 경찰조사 받는 중이다. 3년여 동안 상급자였던 양천구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 8명도 직위해제됐다고 한다. 서울 8면 세계 2면 중앙 16면 경향 11면 안씨는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낮은 장애급수를 높은 ..

예산생각 2009. 2. 18. 16:24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받는 우리 아들이 유리를 깨뜨려서 벌칙으로 용돈을 깎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2월 용돈은 8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를 왕창 깨먹었다. 3월 용돈은 1만원을 더 깎아서 7만원만 줬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4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원이 됐다. 사고만 안쳤어도 우리 아들은 1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장난치다 벌로 2월부터 4월까지 삭감된 용돈은 얼마나 될까? 1번, 6만원. 2번, 1만원. 1번을 택했다? 사실 나도 1번을 찍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선 2번이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 아들이 3개월 동안 단지 1만원만 용돈이 깎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16일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블랙코미디를 꽤 딱딱하게 다룬 기사가 실렸다.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9. 2. 1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