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57

*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12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 진보신당의 감세안 정책 보고서 두 번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 진보신당은 오늘(9월 10일, 수)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 보고서에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1. 11:09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9. 16:01

강남 우선, 지역 외면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11조 4천억원 감소 - 전남, 전북, 경부, 제주 1천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 비수도권, 비강남 주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과 맞서 싸울 것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감세안에만 넋 놓을 일은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4:03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 제 목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9. 4(목)(총 10쪽) 보 도 자 료 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1. 오늘(9/4)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3:03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6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3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59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즈음해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일제히 특별교부금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국회는 특별교부금의 폐해에서 자유로울까? 지역구 민원해결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현재 정치구조에선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금 문제에 귀를 막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별교부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들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이번 서울신문-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분석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해 국가예산에 줄을 서는 행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26

[예산시평] ①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편집자 주/희망제작소의 공공재정 파트에서 보내는 예산의 대중화를 위한 1호입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나 우리나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을 만들고자 매달 1회 이상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