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예산생각 2008. 3. 13. 14:18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예산생각 2008. 3. 13. 14:14

예산생각 2008. 3. 13. 14:10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예산생각 2008. 3. 12. 00:0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2. 22. 09:38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

예산생각 2008. 1. 7. 00:20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1) 재정경제부는 7일 이르면 3월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 추가여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욕할 때 항상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침과 논쟁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한다고 휘발유값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예산생각 2008. 1. 6. 20:42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예산생각 2007. 12. 20. 10:08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전액삭감 결정 경상남도 도의회가 12월14일 경상남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민일보는 12월15일자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에서 "경남도의회가 14일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6 경남도민일보는 "경상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12. 16. 12:3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예산생각 2007. 12. 1. 23:59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

예산생각 2007. 11. 1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