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중 과잉·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 적지 않아 2조 7456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발표하고 “교육부 9개 사업, 건설교통부 6개 사업, 해양수산부 4개 사업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지난 한달동안 국회 예결특위,국회예산처,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서 낸 검토보고서와 주요 감사자료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과잉·중복투자(17개)▲타당성 부족(13개)▲계획 부실..

예산생각 2007. 11. 12. 09:45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 실태조사차 종로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뭐 별 고민없이 희망제작소로 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나라당 의원들 방문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명불허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지요. "과로사가 내 희망"이라는 명언처럼 일욕심이 남다른 분이구요. 그런 수장을 뒀으니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같은 재기 넘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내 우려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상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할 때 희망하는 급여가 월 174만원, 직장인은 월238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54.8%가 재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8. 23. 22:14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8. 13. 00:54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예산생각 2007. 8. 6. 09:50

7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써봤습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ㅎㅎ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개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정책은 애초 목표와 달리 지방간 복지격차만 확대시키기 때문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일군의 분권주의자가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모른 채 복지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제부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07. 7. 6. 13:00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삐딱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달리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통령까지 나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장밋빛으로 포장된 각종 논의들에 딴지를 거는 글이 있어 요약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쓴 ｢국제행사, 장밋빛 지역경제 보장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07년 6월호, 72~75쪽.)라는 글입니다. -기회비용: 돈이나 시간 혹은 인력과 같은 것을 어디에 사용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손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이다. -지역에서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 산업을 기회비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 그 순간부터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

예산생각 2007. 7. 3. 17:15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5. 28. 19:49

예산생각 2007. 5. 22. 13:20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

예산생각 2007. 5. 16. 18:20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

예산생각 2007. 5. 11. 17:50

예산주기는 해마다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무렵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있고 4월 말에는 국무회에서 국가재원배분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지요. 기획예산처는 4월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정부부처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넘기는게 10월. 국회는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지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통상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 의결을 제날짜에 하니까요. 얼른 예산안 의결하고 다른 중요한 볼일을 보..

예산생각 2007. 4. 27. 17:22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