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NEIS, 예산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쓰여 국회심의 안받아 ‘맘대로 투입’ 일반 회계 예산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된 정부 시책 사업을 꼬집는 말이다. 2005∼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은 일반 회계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천원) 총액 시책사업비(60%) 현안사업비(30%) 재해대책비(10%) 교육부 소관 예산(억원) 2005년 790,660,678 474,228,515 237,114,257 79,038,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1:06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59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끼우던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3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13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위험한 재정정책 새 정부 들어 쏟아지는 ‘감세 폭탄’이 서민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복지예산이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후퇴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감세안이 쏟아진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액만 해도 40조원이 넘는 데다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들이 각종 감세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그 규모는 훨씬 커질 듯 보인다.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권인 만큼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기는 하다. 우선 법인세율을 3% 인하해 5년간 37조원을 감세한다든가,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 환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따위로 4조원을 감세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감세액만 45조원..

예산생각 2008. 8. 1. 15:55

제주도 "경마 규제하면 말산업.재정 타격" 사감위에 규제 철회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주도의 마필산업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감위는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사행산업 종합계획안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마필의 75%인 1만8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30. 14:40

7월16일 법무장관 김경한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국회의원 신지호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총 1839곳으로, 이 가운데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74곳이며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폭력시위' 빨간딱지가 정부와 국회, 경찰 등에서 날아다닐 때마다 나오는 말이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이다. 몇년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시민단체들이 무서워 말대포만 쏘고 있나 보다. 한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들(대표적인 곳이 광우병국민대책회..

예산생각 2008. 7. 17. 16:57

정부가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연결납세제도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받아쓰기와 비판적 기사쓰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결손금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이다.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100% 자회사 대상..소득통산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7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3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일보] 2008-07-11 10면 총50면 786자 강원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장식용 타일을 설치하기로 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지역적 특색 등을 담은 디자인타일을 설치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내부에 꽃과 액자를 비치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 상징물이 새겨진 타일로 벽을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중화장실 1000개소에 20억원을 들여 내부 벽면을 꾸민다. 도는 우선 올해 200개의 화장실에 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8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일보] 2008-07-10 1039자 경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려 주요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의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발주 및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겨우 4억원만 내년도 예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북 동해권과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공주 구간과 연계하기 위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처럼 쥐꼬리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 선진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6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