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

취재뒷얘기 2021. 11. 9. 16:16

“바꿨다가 원위치했다가 또 바꿨다가… 부서 이름 바꾸기야 기관장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죠.”(정부대전청사 A공무원) “장사 안되는 식당이 간판만 새로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런다고 맛집되는 것도 아니고.”(지방자치단체 B팀장) 최근 여성가족부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논쟁을 벌여 화제가 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차관이 “기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습관성 간판바꾸기는 이제 그만”이..

취재뒷얘기 2021. 3. 15. 09:10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기부에 세종시는 하루빨리 입성하고 싶은 목표 지점과 비슷합니다. 반면 여가부 공무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들에게 세종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유배지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2일 중기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상당수는 최근 대전시에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의견을 밝히길 꺼리던 한 중기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종시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데 좋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건 10월 2..

예산생각 2020. 12. 3. 13:44

“지금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봐 불안해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한 시설장은 인터뷰 요청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사리 발설했다가는 자칫 ‘미운 오리 새끼’로 낙인 찍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받고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불안해했다. 반면 강남구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곳은 분위기가 달랐다. 강남구청소년쉼터 김태웅 관장은 “우리 쉼터는 구에서 지원이 잘돼 이번에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면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쉼터 운영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지원 예산 차이가 3배까지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12월에는 54만명을 넘었다. 조사 기간 중에 쉼터..

예산생각 2015. 1. 9. 11:07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5. 00:30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3. 16:39

(원래 신문 제목은 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 생각해 블로그에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31 10 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색한 영유아 자체 보육예산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단체들은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1인당 1000원도 안되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실효성이 적은 셋째아이 지원에 배정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최상위 하위 예산 없는 자치단체 서울시 서초구(25만원) 중랑구(1만2400원) 부산시 강서구(3만7800원) 해운대..

취재뒷얘기 2007. 5. 31. 16:01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다.2006/12/20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진흥’하기 위해 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며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존치 자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성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부족, 사업의 신축적 운용 불필요, 일반회계와 기금간 분담기준 미약 등을 이유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1998년부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기금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9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

예산생각 2007. 4. 3. 17:51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

예산생각 2007. 4. 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