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늘 JTBC 뉴스에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는 걸 봤다. 이 문제를 다룬 여러 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또하나 논점은 '서민부담 증가'이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조세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세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예산생각 2014. 9. 12. 07:00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상돈을 내정했다는 얘길 들었을때 첫느낌은 '오호! 새정치가 박근혜 뒷통수 제대로 쳤군!'이었습니다. 박영선과 이상돈이 입을 모아 "박근혜 보고있냐?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라고 외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1등공신도 박근혜를 버리고 야당을 선택했다'는 연상작용은 대중들에게 상당히 묘한 정치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돈은 여당 시스템 개혁에 일정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새정치가 가장 먼저 역할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외부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가 새정치에 시스템을 입혀 제대로 된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조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우리가 박근혜한테 꼭 배워야 할 한..

雜說 2014. 9. 11. 19:49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9. 2. 07:30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지만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만 받는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가 27일 밝혔다. 진선미가 소방방재청한테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으로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소방관이 도와주려고 했던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혹은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거의 대부분인 89%가 ‘주취자 폭행’이었다.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은 각각 9%와 2%에 그쳤다. 521건 가운데 504..

예산생각 2014. 8. 27. 18:3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 뒤 저에겐 그 말이 결코 써서는 안 되는 말처럼 돼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과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뭘 물어보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고 무심결에 말했다가 섬뜩한 생각이 번뜩 들어서 얼른 “잠깐만 기다려 봐.”로 말을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데자뷔’라는 게 왜 이리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뒤지다 보면 1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데자뷔를 느낍니다만, 생각해보면 세상만사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가만히 있으라”의 비극, 육영수 저격(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 사건 (사진: 출처 ..

雜說 2014. 8. 25. 18:30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 2018년에 임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기록한 수첩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남긴 작은 메모지 하나라도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수첩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물, 선물 등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 4월 문을 열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엄격한 보안과 최첨한 보존장비를 갖추고 있다. 서고는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벽면 두께가 60㎝나 되고 제곱미터당 1200㎏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8. 25. 12:56

#1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안폰을 열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날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단한 결재는 하모니(온라인결재시스템 앱)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중앙부처 A 국장)#2 “정부에서 나눠 준 ‘보안폰’은 구형인 데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족쇄처럼 느껴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보안폰은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다닙니다. 기존 폰의 전화요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B 국장) 정부가 국가직 고위 공무원 1000여명에게 지급한 ‘안전한 스마트폰’(일명 보안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A 국장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국장처럼 ‘서랍폰’이라며 냉소적..

취재뒷얘기 2014. 8. 22. 07:00

새정치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8월21일자 보도자료 내용인즉슨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가운데 3분의1인 78곳이나 된다는 것.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보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보도자료는 여기를 참조) 보도자료를 보면 특히 경북은 23곳 가운데 15곳, 전남은 22곳 가운데 15곳이나 된다. 전북은 14곳 가운데 10곳, 경남은 18곳 가운데 9곳, 강원은 18곳 가운데 8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경북 9곳, 경남 8곳, 전남 4곳, 전북 4곳이 늘었다.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8. 21. 18:04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뷔라고 부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데자뷔란 길에서만 체험하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예산과 관련한 데자뷔를 경험할 수 있다.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뷔언젠가 눈여겨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 도로, 언젠가 황당해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예산낭비만 그런 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 봐도 데자뷔의 연속이다. 국회예산정책..

예산생각 2014. 7. 30. 07:00

#사례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개장해 시범운영중인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22일 현재 18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며 개장 반대투쟁을 벌인다. 주민들로서는 화상경마장 주변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우범지대가 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반면 마사회는 추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내심 마사회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29개 화상경마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여기를 참조) #사례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발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

雜說 2014. 7. 25. 18:07

김무성김무성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줄줄이 읊으며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그는 녹취록을 보고 NLL을 팔아먹으려는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실제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 안나온다. (이게 다 국정원 덕분... 쿨럭...) ... 결론. 저런 난독증 환자가 집권당 당대표가 되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읽기가 심히 어렵구나... 김한길방금 생각났다. 나는 새롭지도 않고 정치도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연합정신도 없는 어떤 정당 공동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한길의 지역구에 거주한다. 고백하건데 지난번 총선에서 나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다. 후보가 두 명 뿐이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래서 내가 ..

雜說 2014. 7. 24. 15:34

소방관 1인 시위로 촉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전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조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증액은커녕 되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8일 방재청 등에 따르면 남상호 청장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나뉜 소방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재청이 맡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방재청은 통째로 국가안전처 산하 ..

예산생각 2014. 7.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