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전무해 서비스 수준과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는 한 해 22만명이나 되는 돌봄교실을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계약직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방과후돌봄서비스평가’ 보고서를 내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증가하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하지 못해 부실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은 2008년 지방교육자치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로 지원하는 시설확충비를 빼고는 거의 모든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

예산생각 2014. 12. 15. 07:30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雜說 2014. 12. 12. 23:49

-최경환이 '정규직 과보호'를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딱 그런 '개혁'조치를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고되려나. 얼핏 최경환이 생각나지만 그는 정규직이 아니다...) -민자사업과 위탁을 좋아하는 국토부를 위해서는 국토부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게 위탁해주고 국토부는 해체해버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별로 문제의식도 안느낀다. 전작권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국방부는 그냥 미국에 해외매각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게 좋겠다.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 이 분들 상당수는 내가 알기론 다 65세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게다가 억대연봉까지 받는 '노동귀족' 되시겠다. 이 분들부터 1학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방..

雜說 2014. 12. 12. 10:01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雜說 2014. 12. 1. 07:30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전처 안전하게 굴러갈까?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

예산생각 2014. 11. 21. 07:30

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

예산생각 2014. 11. 20. 13:13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결론이 났고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는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이라고 하면 납득할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6169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자랑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가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항목을 억지로 안전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가 밝힌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예산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연구개발 재..

예산생각 2014. 11. 20. 13:04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雜說 2014. 11. 18. 11:09

부모님 등쌀에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백면서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시험은 벌써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니 다음 시험까지 부모님한테 몇 년을 볶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한양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7회 연다고 했을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해 버렸다. 국민포럼은 갈 길을 잃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11일 7회를 대구에서 열면서 안행부는 앞으로 7회를 더 한다고 한다. 이미 4회부터 포럼을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는 이날도 포럼을 실력저지..

雜說 2014. 11. 12. 20:53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11. 10. 07:30

출근길 차량과 인력거로 꽉 막힌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도로 한 켠에서 쭈그리고 앉은 그 여인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눈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초 뒤,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과 당황스러움이 차 안을 채웠다. 방글라데시는 한반도 3분의 2 되는 국토에 약 1억 6000만명이 산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 70%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가난은 화장실 시설조차 사치스럽게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윤명오(서울시립대 교수)가 1970년도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발표자료에 30만명으로 써 있는 걸 가리키며 “이 숫자 맞는건가요?”라고 확인차 물어봤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에서 재난이란 비현실적인 수치를 동반한다. 싱가..

종횡사해/여행기 2014. 11. 9. 14:49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1. 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