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 속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은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재난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재난 현장대응을 안전처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가 안전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8003)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명오(이하 윤) 안전 관련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 상위기관에 종속적인 관계가 ..

취재뒷얘기 2015. 2. 23. 18:41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하고 당연한 얘길 대단한 발견이나 되는 양 강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피곤한 노릇이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딱 그렇다.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을 더 낼래, 복지를 포기할래’라며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담론이다. 한국사회 담론지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달콤한 공약, 부메랑이 되다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하게 된 책임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건 마치 밥 굶으면 배부르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는 2012년 선거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

예산생각 2015. 2. 21. 09:34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무산시킨 이들이 외친 구호는 “에이즈 싫어! 에이즈 싫어!”였다. 인권헌장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며 방송 드라마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들에게는 ‘동성애=에이즈=죽음=죄악’이 공식처럼 돼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AIDS)라는 질병이 거부감과 터부를..

취재뒷얘기 2015. 2. 15. 20:44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일까, 청렴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업무일까.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선 지방의원과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는 숙제와 정부·지자체 상생 관계 모색이라는 과제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는 일단 개인 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집행 규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2. 12. 15:02

서울기록관과 서울기록원을 두고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2일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6일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을 서울기록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쓰는 게 못마땅하다. 국가기록원에선 서울시가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불쾌해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작명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혼선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지자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8년이 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2. 3. 07:30

지방자치발전 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엇박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날 지발위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놓았다. 지발위는 1년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지자체와 비판적인 학..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2. 2. 17:25

대통령 박근혜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를 참조) 박근혜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 28. 09:54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 13. 15:15

“지금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봐 불안해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한 시설장은 인터뷰 요청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사리 발설했다가는 자칫 ‘미운 오리 새끼’로 낙인 찍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받고 있는 지원마저 끊길까 불안해했다. 반면 강남구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곳은 분위기가 달랐다. 강남구청소년쉼터 김태웅 관장은 “우리 쉼터는 구에서 지원이 잘돼 이번에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면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쉼터 운영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지원 예산 차이가 3배까지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12월에는 54만명을 넘었다. 조사 기간 중에 쉼터..

예산생각 2015. 1. 9. 11:07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 가뜩이나 얕은 뿌리마저 말라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OECD 국가 중 9년째 자살률 1위, 출산율은 세계 꼴등 수준인 이유는 무척 간단하다.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데 손잡아주는 ‘이웃’, 국민을 책임져 줄, 최소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살기도 팍팍하고 힘겨운데 내 새끼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 거시기하다면 누가 맘 편하게 애 낳고 싶겠는가 말이다. 그 책임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정치라면, 2014년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여당의 정치는 청와대 눈치 보기와 방패막이 노릇에 그쳤고, 온갖 억지와 망언만 난무했다. 야당의 정치는 창조경제만큼이나 모호한 ‘새정치’라는 폭탄 ..

雜說 2015. 1. 7. 07:30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 해를 설계합니다. 제 나름대로 연말에 하는 1년결산은 무슨 책을 언제 얼마나 읽었는지 살피는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부지런히 나 자신을 갈고닦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디보자. 2014년 한 해 동안 저는 모두 책 75권, 논문 91편, 시사IN 50호를 읽었군요. 쪽수로는 2만 1759쪽입니다. 월평균 6권과 논문 8편, 시사IN 4호씩 1813쪽을 읽은 셈이군요. 막판에 몰아쳐서 읽는 12월에 11권 2779쪽으로 제일 많이 읽은 걸 뺀다면 9월에 8권을 포함해 2656쪽을 읽었고 10월에는 논문만 24편을 읽었으니 필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인 건 9~10월인 듯 합니다. 사실 이 때는 박사논문 예비심사 때문에..

자작나무책꽂이 2015. 1. 6. 07:30

체력검사가 정식 채용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동안 약물복용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끊이지 않았다. 0.1점이 아쉬운 처지에선 주사 한 방에 체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체력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해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금지약물 24종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이뇨제,..

취재뒷얘기 2015. 1.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