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0:32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합의에선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합의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민한 현안을 국회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 갈등을 조율하고 이를 관철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을 높였다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 논의의 중심축을 ‘재정건전성’과 ‘긴축’ 프레임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시킨 것은 노인빈곤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도 거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

예산생각 2015. 6. 6. 09:30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십중팔구, 사업주 중에서는 열 명 중 네 명 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서는 1%도 안됐고, 사업주 중에서는 13%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을 바라보는 아르바아트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구직자 3002명과 사업주 56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구직자 중 78.7%는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출처는 여기) 구직자들은 34.9%가 ‘너무 적다’, 43.8%는 ‘적다’고 했다. ‘보통’은 20...

취재뒷얘기 2015. 6. 5. 07:00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까지 현장 인력 113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장 서중석은 “인력확대를 결정해줬다”며 행자부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실제 인력확대를 하기는 하늘에 있는 별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한 관세청 사례연구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와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박형준에 따르면 관세청 정원은 1990년 44..

예산생각 2015. 6. 4. 16:50

1980년 5월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계, 특히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벌인 학살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 이야기는 용기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퇴보와 퇴행을 막는 마지막 저지선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5·18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시 재해복구대책본부”.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뒤지다가 1980년 당시 광주시에서 작성한 한 문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도지사 지시를 전하면서, “금번 광주사태로 인하여 피해..

취재뒷얘기 2015. 5. 18. 22:34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모(26)씨와 스페인에서 사는 김모씨는 여성이라는 것 말고도 한국 인터넷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친다. 한씨는 아예 필요한 공공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 한씨는 “미국 휴대전화밖에 없는 내게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예 한국에 있는 가족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은 뒤 겨우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몽 그 자체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부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이핀이라는 대체수단..

취재뒷얘기 2015. 5. 18. 22:23

노태우가 대통령이던 시절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도시생활이란 걸 처음 해봤다.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뭔가 목구멍을 콱 막아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오감은 지금도 당시 느꼈던 짧지만 강력했던 고통을 기억한다. 최루탄은 그렇게 내게 호환마마보다도 무서운 첫인상을 남겼다. 대학생이 되고 보니 최루탄이란 걸 더 가까이 자주 겪게 됐다. 자꾸 접하다 보면 무뎌진다. 전경들이 집어던지는 사과처럼 생긴 ‘사과탄’은 무경험자에겐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나중에는 던지면 던지나 보다 하는 정도로 존재감이 사라진다. 총처럼 생긴 물건으로 쏘아대던 최루탄도 직접 맞는게 겁날 뿐 최루탄으로선 별 감흥이 없어진다. 정말 무서운 건 ‘지랄탄’이다. 이른바 페퍼..

雜說 2015. 5. 7. 18:30

공무원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자 인사혁신처에선 인사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5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에선 이제 이근면 처장이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다룬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사처는 원래 출범 취지는 사실 인사혁신이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 처장을 임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최근 사석에서 “인사혁신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문제에 매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

취재뒷얘기 2015. 5. 6. 09:08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취재뒷얘기 2015. 5. 6. 09:07

이완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홍원이 인기검색어가 되는 것에서 보듯 새 총리를 임명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헌법조항에 따른 ‘책임총리’는 총리를 비서실장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재임했던 국무총리들의 면면을 통해 의전용 총리, 방패막이 총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해본다. 첫단추부터 꼬여4번이나 인준부결된 이윤영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자리였다. 이윤영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북 영변군 출신 개신교 목사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초를 당했던 이윤영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과 함께 활동하다 월남한 뒤..

취재뒷얘기 2015. 4. 29. 07:00

4년 전 취재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가장 붐빈다”는 워털루역을 찾은 적이 있다. 영화 ‘본 얼티메이텀’에 등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지만 정작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넓은 기차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30페니, 한국 돈으로 500원 가량 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한켠에는 동전 교환기도 있었다. 투덜대며 화장실에 들어섰다. 지하철 개찰구처럼 돼 있는 곳에 동전을 넣으려고 보니 고장났다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결국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쓴웃음만 났다. 가뜩이나 맛없는 음식과 비싼 공공요금, 끔찍하게 느리고 비싼 인터넷환경에 지쳐있던 외로운 여행객은 고장난 유료 화장실을 보며 “유럽은 도버해협에서 끝난다”는 말을 되뇌었다. 내..

예산생각 2015. 4. 20. 18:18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