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 글은 8월27일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부 공동 세미나에서 제출한 토론문이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40대까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무부 고위공직자였던 김진선은 3년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무려 12년이나 도지사로 일했다. 71%라는 득..

예산생각 2015. 8. 28. 10:47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5. 8. 26. 16:42

최전방부대에서 군복무했다. GOP 생활도 했다. 그 동네 돌아가는 방식을 좀 안다.그 당시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모두 꾸준히 들어봤다. 이번에 남북갈등을 촉발한 대북방송에 대해 말한다면 나 자신 대북방송 소음에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다. 소음공해도 이런 소음공해가 없다. 인민군 이전에 경계근무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고문이다.내용은 또 얼마나 유치짬뽕인지 "인민군 장병 여러분 얼른 월남하세요. 어여쁜 아가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는 방송이 날마다 이어진다. 심지어 대북삐라에는 비키니입은 아가씨가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카드랑 콘돔이 가득이었다.오늘 뉴스 보아하니 당시나 지금이나 대북방송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그런 찌질한 방송에 혹해서 월남하는 정신상태라면 차라리 월남 안해주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雜說 2015. 8. 24. 21:35

존경하는 블로거 바이커님이 '박 대통령의 질의응답 없는 담화'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 우리 솔직해지자. 박 대통령은 원고를 읽을 때가 아닌 모든 대화에서 항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한다. 그녀의 화법을 볼 때, 돌아가는 일을 모두 이해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할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 그래도 선거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아둔한 대답한다고 조리돌림 당해서 좋을 건 뭔가.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닌가. 그는 2014년 박근혜-오바마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박근혜를 일컬어 "Poor President Park, doesn't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라고 말한 사례..

雜說 2015. 8. 10. 08:10

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28. 18:30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전국 시도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깎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265억원),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을 배분했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 도에는 평균 198억원을 교부받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예산생각 2015. 7. 23. 07:00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로 일할 당시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는 2005년과 2006년 나온 것으로 모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구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종섭은 두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올라 있다. 이 보고서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법률 제정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출승인법’ 형태로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이용·전용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결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

예산생각 2015. 7. 22. 20:45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15곳은 올해 법정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에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은 0%, 대전은 54.7%, 경남은 80.2%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1일 현재 법정적립액 누적액수가 2129억원이 되어야 하..

예산생각 2015. 7. 20. 18:30

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감독만 잘 바꾸면 꼴등 하던 팀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감독 교체 효과라는 건 사실 감독 교체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지 감독의 역량 자체는 둘째 문제인 건 아닐까?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출처: Yatmandu, CC BY)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축구팀에 비유하면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12년 전에는 사스 대응 모범국으로 국제사회 칭찬을 받았던 국가가 12년 만에 메르스로 국제사회 ‘민폐국’이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예선탈락 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홍명보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차범근이나 핌 베어벡 사례..

취재뒷얘기 2015. 7. 20. 10:5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는 재해예방사업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포함돼 있다. 재정문제를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돈을 준다고 재해예방이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Ken Teegardin, CC BY SA그런 점에서 보면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 예산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모두 1998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는..

예산생각 2015. 7. 14. 13:43

CCTV는 예나 지금이나 범죄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한국에는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지만 그 덕분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CCTV 범죄예방효과 없다). 그럼 CCTV는 왜 설치하는걸까. CCTV가 분명한 효과를 거두는게 하나 있다. 바로 범죄가 발생했을때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아주 유용하다. 다시 말해, CCTV는 시민안전보다는 경찰업무에 더 쓸모가 많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나는 적극 반대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한다고 아동학대 줄어들지 않을거다. 다만 기왕 발생한 아동학대 범인 검거해야 하는 경찰에겐 꽤 편리한 도구가 될거다. 그럼 CCTV는 부모들을 위한걸까 경찰들을 위한걸까. CCTV 땜에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들 처우가 더 나빠지면 그게 아이들에게..

雜說 2015. 7. 2. 18:28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