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취재뒷얘기 2015. 10. 5. 14:50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7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5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4. 18:16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훌륭한 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첫 행사 주제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자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

예산생각 2015. 10. 4. 18:14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취재뒷얘기 2015. 10. 4. 18:12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7. 06:00

“그날 들어온 정보는 설령 예비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날 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는건 아는대로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이끄는 토머스 프리든이 밝힌 비결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운 한국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었다. CDC는 정식명칭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다. 직역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다. 실제 그렇게 번역한 매체도 다수였다. 다만 이 기관 업무가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취재뒷얘기 2015. 9. 9. 09:55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자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싫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장난감 사줘도 며칠 뿐이다. 거기다 장난감과 어린이책은 꽤나 부담스런 가격이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서 애한테 놀게 하고 일주일쯤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생각이 다르다. 공공부문에서 장난감을 빌려주는게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다. 그걸 따져보는 토론회를 취재해봤다. 서울시 구로구는 200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립 장난감도서관이 180여개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누구나 사실상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3. 08:36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수단인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관리기능과 정부간 협조체계와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1915곳, 해외에는 1207곳이 지정돼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2002년 이후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충시설 일부는 산간오지에 소재해 있고, 전체 현충시설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탑(비석)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념 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 ..

예산생각 2015. 9. 1. 16:29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 16:27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규모를 결정하는 용역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