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이중처벌? 박태환을 어찌할꼬

“태극마크 박탈은 이중 처벌이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을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10일 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인 임성우(변호사)는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박태환을 3년간 국가대표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기왕에 이뤄진 처벌에 더한 추가징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11년 IOC가 도핑 위반 선수를 출전금지와 별개로 올림픽 출전까지 제한하는 규정(통칭 ‘오사카 룰’)이 이중처벌로서 도핑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결국 IOC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최동호(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는 대한체육회 규정과 국제기준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는 도핑규정을 위반한 육상선수들에게 2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고, 케냐는 도핑위반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체육은 그동안 메달을 위해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박지훈(변호사) 역시 “‘오사카 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출장정지 안건이지만 박태환은 선수로서 출장여부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규정 안건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고려해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자는게 대한체육회 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원칙’과 ‘특혜’ 문제로 흘렀다. 박지훈은 “일반적인 국민여론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세운 뒤 첫 적용사례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체육계는 스스로 특혜와 비리를 척결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동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만약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과, 박태환에게 적용하는게 문제가 있으니 규정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훈 역시 “공정한 논의를 거쳐 규정을 바꾼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처럼 유력인사들과 여론에 휘둘려 예외를 만든다면 단연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훈은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생긴 맥락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국가대표에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한 명예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것 자체가 엘리트 체육 위주 발상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자체를 논하는 토론은 필요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난상토론에 참석한 박태환 스승인 노민상(감독)은 “현재로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스승으로서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난상토론 사회를 맡은 이현서(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국위선양이니 하는 논리는 특혜 시비만 부를 뿐이다. 메달이 아니라 체육계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논란에 개입하는 것이 건강한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동호는 “국위선양이니 올림픽 메달이니 하는 발언에 개탄한다”면서 “박태환에게 면죄부 주겠다는 논리는 재벌이 수백억을 횡령해도 ‘한국경제에 기여했으니 사면해주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