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차 출고. 2017.05.23. 존경하는 '초록불' 블로그를 보다가 고려시대 천리장성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관련 기사를 알게 됐습니다. 역사왜곡도 역사왜곡이지만 이 연구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았다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려와 국경을 맞댄 요(遼)나라 역사서인 '요사'와 '고려사'를 대조 연구한 결과 서북쪽 경계인 '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 아닌 중국 랴오닝성 톄링(鐵嶺)시를 흐르는 랴오허(遼河·요하)의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조선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몇 년간 한국 고대사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원문은 여기) 고조선연구소에서 집단창작한 소설을 발표한 거라면 상관할 게 없겠지만 명색이 역사학을 연구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5. 31. 11:50

5.18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예비역 중령 피우진.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2006년 강제로 전역당하는 고통을 겪던 피우진 중령을 처음 만났다. 그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군대에 대해, 인권에 대해, 여성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다행히 군에 복귀를 했고 무사히 전역을 했다. 2008년 총선때는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나서기도 했다. 피우진 '처장'이 국가보훈처를 새롭게 일신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잘해낼 것이라 믿는다. 2006년 당시 인터뷰 기사를 다시 꺼내본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 피우진 중령이 증언하는 군대내 여군현실2006/10/24“국방내 안에 다시 담으로 둘러쳐 있는 여군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여군은 문을 두 번 지나가야 한다. 군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17. 5. 17. 16:58

대선 개표방송 보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선감상을 올려본다. 1. 개표부정 얘기했던 분들... 누굽니꽈!!! 2. 국민의당을 도민의당이라 놀렸던 걸 반성합니다. 도민은 개뿔... 3.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추미애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대선 동안 꽤나 열심히 뛰었다. 의원들이 막춤 추는게 계속 뉴스가 됐을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대선 기간 내내 박지원 빼곤 누구 하나 얼굴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당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실망입니다. 4. 연설실력만 놓고 보면 안희정>박원순>이재명>문재인=추미애>최성이었다. 최성은 문재인을 돋보이게..

雜說 2017. 5. 11. 11:29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공사판이었다. 고속버스를 타고 한숨 푹 자고 나서 바깥을 살펴보니 말만 고속도로일 뿐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는 출근길 서울 시내같다. 왜 그럴까. 차창 밖으로 산줄기를 반 토막 내고 뚫은 자리에 도로를 넓히고 만드는 모습이 쭉 이어진다. 버스를 타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서울에서 강릉은 대략 160㎞ 떨어져 있었다. 그 정도 거리에 2시간 30분 걸리면 충분한 것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더 빨리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더 빨리 강원도에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서울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강원도 관광산업에 마이너스인 건 분명해 보인다. KTX 출범으로 당일 치기 서울~부산 출장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당시 장 드라포 시장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7. 5. 7. 14:46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4. 08:45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3. 08:54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1. 17:11

4월 3일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슈틸리케 감독 재신임 문제도 다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슈틸리케 잘라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는 두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자택일이다. 중간은 없다. 1. 슈틸리케 경질: 한국축구 폭망2. 슈틸리케 재신임: 한국언론 열폭당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표팀이 승승장구할 때까지만 해도 ‘갓틸리케’로 칭송받던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남의 탓만 한다는 ‘탓틸리케’로 불리며 경질 여론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27년 만에 한국을 아시안컵 결승까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4. 2. 21:45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3. 27. 16:44

“자신감 빼면 시체죠.” 설현준(18·충암고) 3단은 패기에 넘치는 ‘신세대 기사’다. 나이 열넷에 프로기사 타이틀을 딴 그는 대국 전에 상대 선수의 기보를 읽지 않는다. 맞수의 기풍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보통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딱 한 번 대국 당일 상대 선수 기보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지 뭐예요. 그냥 내 바둑을 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라고 어기차게 대답한다. 영재입단으로 프로기사에 오른 10대들은 한국기원이 중국에 빼앗긴 세계 바둑 1위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한국 바둑랭킹 2위에 올라 있는 신진서(17) 6단이 바로 2012년 제1회를 통해 등장한 ‘새별’이자 ‘샛별’이다. 2013년 제2회 영재입단대회에서 입단한 설현준 역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3. 27. 09:22

기자를 하면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온갖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초짜일 때부터 어디 가든 기죽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자주 듣는다. 기가 죽어 움츠러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이런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란 족속들은 어딘가 건방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다소 선입견이 개입해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 할 말도 많고, 불편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버릇은 충분히 예의 없게 비칠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서 기자들을 많이 접해본 한 지인은 “기자들은 수백 명 사이에 가만히 섞여 있어도..

雜說 2017. 3. 16. 17:30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雜說 2017. 3. 10.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