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

예산생각 2017. 10. 23. 08:00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예산생각 2017. 10. 23. 07:30

293곳 5년간 346억원 체임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346억 12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자는 1만 439명이나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64곳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1407명이 7억 8510만원의 피해를 봤다. 2015년에는 56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적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예산생각 2017. 10. 23. 07:00

금융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7일 7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사용 금지 등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예산생각 2017. 10. 22. 13:07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

예산생각 2017. 10. 22. 12:40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

예산생각 2017. 10. 22. 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0. 22. 12:15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를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2017/10/11 - 공유경제, '나눔'과 '수익' 사이 어딘가 핀테크가 뭘까.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혁신적인 최신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

雜說 2017. 10. 18. 20:03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민정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공유경제 하면 떠오르는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합의는 없다.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제각각이다. 정부에서도 명확한 개념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범람하는게 현실이다. 김 박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과 연구용역으로 공유경제를 연구했는데 당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유휴..

雜說 2017. 10. 11. 21:09

‘넛지’ 공동저자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72)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탈러가 맞는지 세일러가 맞는지 혼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조선일보에서 "원래 독일계 이름이라 탈러로 발음하는 게 맞지만, 미국에서는 나를 미국식 발음대로 세일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세일러 교수"라고 표기했다. 정작 등에선 탈러 교수로 돼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49회 수상자를 탈러 교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그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경제 ..

雜說 2017. 10. 11. 18:29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雜說 2017. 10. 3. 18:30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이 죽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타살, 즉 자살입니다. 40~50대에서 두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 역시 자살입니다. 세계 최강 자살율, 이러니 '헬조선'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가 자살률을 일부라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나라를 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2일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40~50대에선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5.6명이었고, 특히 남성이 36..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7. 9. 28.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