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넛지’ 공동저자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72)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탈러가 맞는지 세일러가 맞는지 혼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조선일보에서 "원래 독일계 이름이라 탈러로 발음하는 게 맞지만, 미국에서는 나를 미국식 발음대로 세일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세일러 교수"라고 표기했다. 정작 등에선 탈러 교수로 돼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49회 수상자를 탈러 교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그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경제 ..

雜說 2017. 10. 11. 18:29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雜說 2017. 10. 3. 18:30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이 죽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타살, 즉 자살입니다. 40~50대에서 두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 역시 자살입니다. 세계 최강 자살율, 이러니 '헬조선'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가 자살률을 일부라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나라를 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2일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40~50대에선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5.6명이었고, 특히 남성이 36..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7. 9. 28. 08:24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에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가리키는 PB상품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이제는 텔레비전까지 나왔다. 품질도 좋아졌고, 시장규모는 기업형 유통업체 매출액의 1/4까지 성장했다. 심지어 품목별 판매 1위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雜說 2017. 9. 27. 20:27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었다. 2013년에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383억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2017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방식을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50%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이 막혀버렸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분류했고, 전북도와 합의가 안되자 공사비를 아예 내주지 않았다. 국회가 예산 수시배정에 단단히 뿔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

예산생각 2017. 9. 19. 18:00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

예산생각 2017. 9. 19. 09:46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관계없이 정권과의 인연 등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 ‘낙하산’의 상당수가 상임감사에 포진해 있지만 물갈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기관장에게만 쏠려 있어서다. 취업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 공공기관 비리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낙하산’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치적 인연 등으로 감사 자리를 꿰찬 이(현직 기준)는 공기업 13명, 준정부기관 15명 등 30명에 육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했거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고위직을 지낸 인사(류중하 근로복지공단 감사, 유수택 한국문..

예산생각 2017. 9. 14. 10:18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한 세무 공무원과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자기가 낸 세금을 “뜯겼다”고 표현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을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한국사람들은 유별나게 세금에 거부감을 보인다. 세금을 비유하는 낱말이 피와 폭탄이니 할 말 다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세금에 대한 나쁜 추억이 켜켜이 쌓인 역사였다. 역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게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이었다. 갑오농민전쟁도 시발점은 세금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배웠을 ‘금준미주는 천일혈이요...’ 하는 춘향가에 등장하는 시는 우리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뿐인가. 식민지, 전쟁..

예산생각 2017. 9. 14. 10:11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도드라져 보인다. 최소한 총론은 그렇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 반면 SOC는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1.7%와 10%가 늘어 상승폭이 컸다. 이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국방 분야가 6.9%, 외교·통일 분야가 5.2%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은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6조 3000억원으로 8.2%나 감소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보건·..

예산생각 2017. 9. 3. 19:17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모두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으며 그 해 7~8월에 시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공론조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하는 나..

취재뒷얘기 2017. 8. 23. 14:39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늦추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자기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 개혁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전국은 과도한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교통세는 내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교통세 세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하게 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

예산생각 2017. 8. 21. 18:30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

예산생각 2017. 8. 2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