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1. 10. 18:30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1. 10. 09:29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이 일본 얘기가 나오자 평정심을 잃었다. 입이 귀에 걸렸다. 2000년부터 이어온 한일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원정 2연승을, 그것도 무실점으로 거뒀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두 차례 정식 축구시합 중간에 열리는 시니어 축구시합에서 직접 골까지 넣었다. 물론 일본팀으로 출전해 친정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 경기도 신갈 외환은행연수원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오사카에서 만났다. 감독을 맡고 있는 유 과장을 비롯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 33명이 출전했다. 1차전에서 1-0, 2차전에선 3-0으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1. 9. 07:30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3224억 1800만원으로 올해 3961억 7100만원에 비해 18.6%(737억 5300만원) 줄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 취합한 결과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청와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2.7%(28억 3800만원) 줄였다. 대통령경호처도 10..

예산생각 2017. 11. 8. 07:30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

예산생각 2017. 11. 7. 16:52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1. 7. 16:15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단 세계 경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박사는 특히 IT산업과 미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 확장이 8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854년 이후 경기확장 지속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번째로 긴 경..

雜說 2017. 11. 1. 20:51

세금 덜 내려 발급 급증 제도보완 필요작년 불성실 단체 7.9%↓ 발급은 47%↑ 부정 발급 액수 24% 늘어나 193억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곳으로 전년보다 7.9% 줄어들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1만 4000건으로 전년보다 46.6% 늘어났다. 부정 발급 액수도 1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4년 102..

예산생각 2017. 10. 30. 07: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이종연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두 사진을 보여줬다. 하나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다른 하나는 미국 디트로이트 철거현장이다. 빌바오는 쇠퇴하다가 부활한 사례, 디트로이트는 그 반대 사례다. 모두가 자신이 사는 곳이 후자보단 전자처럼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빌바오와 디트로이트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체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지역간 반목도 불보듯 훤하다. 국가로선 빌바오만..

예산생각 2017. 10. 27. 16:19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

예산생각 2017. 10. 27. 08:30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산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상속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 차이가 납니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박주현 의..

예산생각 2017. 10. 26. 07:30

5458만원 vs 192만원…더 벌어진 월급 봉투‘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첫 공개... 중위소득의 28.5배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92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상위 0.1%에 속하는 1만 7334명이 받는 평균 월급은 5458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8.5배나 됩니다. 상위 1%(17만 3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 4180만원, 상위 10%(173만 3000명)는 7008만 5963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국세청한테 제출..

예산생각 2017. 10.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