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존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더 나아가 과연 ‘적극적 재정정책’이 맞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에 약 42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에 약 77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예산생각 2017. 7. 20. 18:2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소매걷고 계급장 떼고 토론해서 분야별 재원 배분과 지출 한도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재원배분회의를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노통’의 꿈을 복원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회의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정정책과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미애..

예산생각 2017. 7. 20. 15:59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로 이렇게 언급했다. 이건 조세재정정책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조세재정과 연계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과세대상자로..

雜說 2017. 7. 17. 21:13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 미국 백악관이 14일(한국시간) 공개한 이 발언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를 개정협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이란 결국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중국 등 신흥국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

雜說 2017. 7. 17. 09:42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걸까요?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았던 ‘2060 장기재정..

예산생각 2017. 7. 16. 11:58

문재인 정부가 두만강 개발 등 이른바 ‘북방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총회에서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할 것을 중국·러시아·몽골에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칭 동북아경제협력기구를 만들고 논의 단위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GTI의 연결성 증진 방안과 광역 두만강 유역의 협력 전망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최..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7. 7. 16. 11:48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문제도 여전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다. 2016 신고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5년 벌어들인 소득이다. 2007년 20.2%,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그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이후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을 중..

예산생각 2017. 7. 12. 18:57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이 갈림길에 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서비스법 자체는 정부 논의사항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자체는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

예산생각 2017. 7. 11. 18:30

“야당은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폭로성 의혹을 던지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설전을 벌인다. 인사청문회가 인격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내기로 전락했다.”“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첫번째 발언은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같고 두번째 발언은 야당을 편드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 첫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2013년 2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보고서에 등장하는 발언이다. 두번째는 2014년 8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7. 11. 17:10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 2017. 7. 3. 00:26

“민원에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깊어지다보면 고질민원이 되는 겁니다.” 류춘열(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서기관은 37년에 걸친 공무원 생활 가운데 25년을 민원 관련 업무를 한, 글자 그대로 ‘민원처리 달인’이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그는 오랜 민원처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립한 철학을 들려준다. 그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결국 민원인과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민원만 잘 처리해도 백점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한 덕목”을 물었더니 “첫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잘 듣는 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6. 22. 11:25

아이를 키운다는 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동시에 힘든 일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성분이 하루종일 갓난아기와 씨름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면 십중팔구 복잡미묘한 감정에 노출될 것이다. 현모양처가 장래 희망이었던 여성분조차도 힘든 육아에 지치다보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갓난아기와 씨름하다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육아라는 건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말로 대충 뭉갤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육아에 지친 여성에게 “나도 직장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거나 “넌 하루종일 아가랑 있으니 복받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걸 위로라고 불러야 할까 폭력이라고 불러야 할까. 어떤 이들에겐 야구 한 경기가 5시간밖에 안걸린다는게 안타까운 일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6. 1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