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연대 문제로 지지고 볶는 것도 답답하지만 더 속터지는 건 따로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정당이 세개나 된다. 내가 보기엔 그닥 다르지도 않고, 합쳐서 비례 의석 하나라도 더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각자도생이요 각개전투다. 그 결말은 각개격파인줄 뻔히 알면서 말이다.
입만 열면 연대투쟁이요 단결투쟁이라면서 정작 쥐꼬리만한 진보진영조차 함께하질 못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라 승자독식인걸 그리 비판하면서도 정작 분열하면 다같이 망하는 길로 각자 달려간다. 그 잘난 선명성과 진정성은 개나 줘버리면 좋겠다.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화이부동(和而不同)까진 바라지도 않겠다. 프랑스 인민전선이나 국공합작, '반파쇼 통일전선' 학습할 때 다들 단체로 졸았나? 새누리당은 열가지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이른바 야권이니 진보진영이니 하는 분들은 열가지가 같아도 하나가 다르면 '우리는 노선이 다르다'고 한다. 그런 식이니 맨날 새누리당한테 지면서도 항상 또 그런 식이다.
이건 무슨 '군바리들' 휴가 나와서는 서로 '쟤네 부대는 군복줄을 세줄 잡았네 우리 부대는 네줄 잡았는데' 하며 비교하고 구별하는 거랑 똑같다. 민간인이 보기엔 다 꼭같은 '군바리'일 뿐인데 말이다.
차이를 인정하자, 단결 속에서
그렇게 서로 '구별짓기'를 꼭 해야 겠다면 브라질 노동자당처럼 당내 분파를 아예 공식 인정하는 건 어떨까 싶다. 가령 '사회민주노동당' 같은 진보대연합을 구성하고 그 안에 정의 분파, 노동 분파, 녹색 분파를 공식적으로 결성하는거다. 대의원대회에서 아예 분파별 선거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를 한 분파에겐 중앙위원회나 상임집행위원회에 지분을 아예 배분해주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처럼 하지 말고 득표율을 최대한 지분으로 반영해주는게 좋겠다. 그럼 상임집행위원회는 당원선거를 통해 뽑힌 지역구에 더해 각 분파별 쿼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될거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때도 당원투표로 뽑힌 후보와 각 분파별 쿼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선거 때마다 탈당하고 분당하고 창당하는 꼴 안봐도 되지 않겠나 말이다.
일단 그렇게 덩치를 키워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때가서 다수결투표(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 도입하면 된다. 그때쯤이면 분당해도 상관없다.
2004년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득표율 13%로 지역구 2석 포함 10석 확보. 이때만 해도 한국에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었다.
2008년 18대 총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
-민노당은 득표율 5.7%로 지역구 2석 포함 5석 확보. 진보신당은 원내진출 실패.
2012년 19대 총선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진보당은 10.3% 득표율로 13석 확보. 어쨌든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진보신당 일부가 단일대오를 만들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던 결과다.
2016년 20대 총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전직 진보당 관계자와 내기를 했다. 그는 정의당이 3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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