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결론이 났고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는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이라고 하면 납득할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6169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자랑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가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항목을 억지로 안전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가 밝힌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예산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연구개발 재..

예산생각 2014. 11. 20. 13:04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雜說 2014. 11. 18. 11:09

부모님 등쌀에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백면서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시험은 벌써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니 다음 시험까지 부모님한테 몇 년을 볶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한양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7회 연다고 했을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해 버렸다. 국민포럼은 갈 길을 잃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11일 7회를 대구에서 열면서 안행부는 앞으로 7회를 더 한다고 한다. 이미 4회부터 포럼을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는 이날도 포럼을 실력저지..

雜說 2014. 11. 12. 20:53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11. 10. 07:30

출근길 차량과 인력거로 꽉 막힌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도로 한 켠에서 쭈그리고 앉은 그 여인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눈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초 뒤,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과 당황스러움이 차 안을 채웠다. 방글라데시는 한반도 3분의 2 되는 국토에 약 1억 6000만명이 산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 70%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가난은 화장실 시설조차 사치스럽게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윤명오(서울시립대 교수)가 1970년도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발표자료에 30만명으로 써 있는 걸 가리키며 “이 숫자 맞는건가요?”라고 확인차 물어봤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에서 재난이란 비현실적인 수치를 동반한다. 싱가..

종횡사해/여행기 2014. 11. 9. 14:49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1. 9. 14:35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지자체에선 사회복지예산이 몇 년 만에 급증했다며 재정악화를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자체는 극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평균치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확한 실상을 보려면 ‘지자체는 다 똑같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서울신문이 5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 사이트 ‘재정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간 사회복지예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예산사업을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는 한편,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

예산생각 2014. 11. 5. 18:13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과 국민 의견수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부터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28일 서울신문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대담에 나온 김 교수와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 교수는 새누리당..

예산생각 2014. 10. 30. 16:35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예산생각 2014. 10. 29. 07:00

지난해 12월 취재차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적이 있다.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13세기 중요한 인물로 꼽고 싶은 쿠빌라이칸이 도읍으로 삼은 ‘칸의 도시’에서 유래한 천년수도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작 가장 놀랐던 건 베이징 도착한 날부터 중국어로 쏟아진 문자메시지였다. 처음엔 중국 당국에서 보낸 문자인가 했다.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주길 ‘젊고 헐벗은 세계 각국 아가씨들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시때때로 도착하던 중국어 문자는 신기하게도 베이징을 떠나는 날이 되자 딱 끊어졌다. 그날 이후 중국어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스팸문자를 보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중국 체류기간까지 알았던 것일까. 최근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한테서 제보를 받고 나서야 비밀이 풀렸다. 해외에 가서 ..

雜說 2014. 10. 28. 07:00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안행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다. 전문가 소리를 듣는 안행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그건 안행부 출입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안행부를 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청렴도조사를 한다면서, 나보고 전문가 전화설문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요청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분 봐서 마지못해 10분 넘게 응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어떤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면 곧이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데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로 구분을 한다. '매우'와 '상당히'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행부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

雜說 2014. 10. 27. 07:30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주문한 청와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수렴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을 마치기 전에..

예산생각 2014. 10. 2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