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행자부 재정조기집행 높이기 안간힘, 이유는?

by 자작나무숲 2015. 4. 9.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집행의 장점을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상반기에 58%를 조기집행하면 균등집행(50%)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23%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행적인 하반기에 집행해서 집행하는 현상, 이른바 ‘연말 보도블록 공사’ 같은 행태를 막는데도 재정조기집행이 효과가 있다는게 행자부 입장이다. 지방재정에서 이용·불용 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3년에는 12.9%로 줄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독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 전에도 없던건 아니지만 세계금융위기에 총력대응해야 했던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9년과 2010년 조기집행율은 106%를 기록했다. 당시 지자체에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11조원이나 되는 일시차입금을 빌렸다. 이를 위한 이자만 474억원이었다. 중앙정부는 그 중 218억원을 보전해줬다.

 최두선 행자부 재정관리과장은 “당시에 빚을 많이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했던 것은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에선 2015년도 예산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 과장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은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출납폐쇄기한이란 지자체 예산출납을 끝내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이었지만 지난해 5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즉 12월 31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과거엔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도 내년 2월까지는 여유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결산서 작성 시한도 5월19일에서 3월중으로 단축됐다. 지자체로선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