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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 16:50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문제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까지 현장 인력 113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장 서중석은 “인력확대를 결정해줬다”며 행자부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실제 인력확대를 하기는 하늘에 있는 별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한 관세청 사례연구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와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박형준에 따르면 관세청 정원은 1990년 4427명에서 지난해 4594명으로 167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세 징수액은 8조원에서 58조원으로 7.1배, 여행객은 830만명에서 5540만명으로 6.7배, 범칙검거액은 540억원에서 8조 6576억원으로 160배 증가했다. 박 교수는 무역량 대비 세관인원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0.42명(2013년 기준)인 반면 일본은 0.56명, 호주는 1.1명, 독일은 1.25명, 미국은 1.62명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은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과수만 해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하면 부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200명은 있어야 하지만 2020년이 되어도 138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이 수요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했더니 2만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제규모와 교류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역할도 계속 늘어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한 안전에 대한 요구는 고스란히 안전에 대한 정부조직 확대로 이어진다. ‘작은 정부’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99만 423명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에는 100만 2772명으로 늘어났다.

 아래 표에서 보듯 한국은 공무원 숫자가 적어도 너무 적다. OECD 평균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영국과 비교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일선 경찰관, 교육 등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공무원이 특히 적다. 영국은 지자체 공무원만 205만명이고, 여기에 경찰공무원과 교직원을 더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요즘처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지만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은 10%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영국과 한국 공무원 규모 비교


 문제는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 확대를 터부시한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와 '이게 다 공무원 떄문이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식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기관에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인력확대를 읍소하면서도 행자부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공론화를 꺼린다.

 안전처에선 일선 소방관 인력부족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행자부 역시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한 조직실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일반정부 규모는 한국보다 두 배가 넘는다”면서 “정부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도 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과수 인력화대 이유는

 부검을 터부시하는건 이제 옛날 얘기다.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밝혀달라며 부검을 먼저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난다. 전체 부검 건수는 2010년 3543건에서 지난해에는 61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의학계에서는 일본이나 타이완과 비교해볼때 부검 수요가 앞으로 연간 2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부검 인력이 58명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정인력 113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월2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감정 전문인력은 현재 285명에서 2020년에는 398명으로 113명(40%) 늘어난다. 특히 의사면허를 보유한 법의관 43명과 간호사 역할을 하는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을 증원한다. 유전자와 독극물 등 분석인력은 23명, 사고조사 인력은 10명 늘린다.

 행자부와 국과수가 현장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인력부족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연간 부검횟수를 1인당 150건 미만으로 권장하지만 한국에선 연간 200~220건이나 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말고는 연간 3만 8000여명에 이르는 변사자에 대한 현장검안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할 지경이다. 부검인력이 모자라 민간에 부검을 의뢰하는 ‘촉탁부검’도 2010년 1091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현장인력을 충원하면 변사 사건을 법의관이 직접 검안하고, 365시간 상시 부검하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촉탁 부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과 안전사고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국과수 관계자는 “좀 더 신속한 부검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연간 감정 의뢰 증가율은 4.7%이며, ‘교통사고’ 분야 연간 증가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정 의뢰 분야는 ‘유전자 분석’이 18만 1983건으로 가장 많고, ‘약·독·마약’(6만 8951건), ‘화학분석’(3만 93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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