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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6. 09:30

공무원연금 합의에서 주목해야 할 긍정적 요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합의에선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합의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민한 현안을 국회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 갈등을 조율하고 이를 관철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을 높였다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 논의의 중심축을 ‘재정건전성’과 ‘긴축’ 프레임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시킨 것은 노인빈곤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도 거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작은 공무원연금 개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수는 다만 “사회적합의기구 활동시한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고, 윤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게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기초연금 강화로 방향을 잡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협상이 이뤄졌다는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기대했다.


공무원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지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를 만든지 5개월만이다. 애초 무게중심은 지출통제였지만 결과물은 공적연금 강화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물론 공무원연금 자체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으로서는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내려간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여율 인상은 공무원 부담을 늘린다. 지급률 인하는 연금을 줄인다.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현재 기여율과 지급률은 각각 7.0%와 1.9%다. 여야는 기여율은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6% 증가하게 된다.

 지급률 역시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줄어든다. 월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치면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 절감할 수 있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2014년 말 기준 39만명)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하도록 한 것도 ‘덜 받는’ 효과로 이어진다. 인사처에서는 이를 “연금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30년간 37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민연금에는 전체연금수급자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감안해 수급액을 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도모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진 개인평균 기준소득월액×지급률(1.9%)×재직연수로 연금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지급률 1.7% 중 1.0%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개혁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선을 현행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고액연금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인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단계적 연장을 거쳐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줄였다.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을 뜻함)도 현재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1.5배)인 1.48배로 낮췄다.

 일부 정지도 강화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했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때 해당 기간 연금액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눈에 띈다. 공무상 장애 뿐 아니라 비(非) 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 퇴직금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수준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새누리당 제안은 합의안에서 빠졌다.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공무원들 입장에선 하나같이 예민할 수 있는 변화이지만 당초 청와대와 여당이 구상했던 개혁안에 견줘보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5년과 20년에 걸쳐 조정하는게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도 여야합의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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