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무리한 혼수 때문에 아예 혼사를 깨버리는 집안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거의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린 우리의 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2003년 김수현 극본 추석특집 드라마 ‘혼수’의 기획 의도 중에서) 사랑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예비 부부들에게 ‘혼수’는 결혼이라는 산봉우리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 구실을 한다. 결혼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집안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될 경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혼수’는 드라마의 주요 갈등 소재로 단골처럼 등장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들에게는 식상하기 짝이 없는 뻔한 설정으로 치부되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엄청난..

취재뒷얘기 2007. 6. 5. 16:50

“일본 정부의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 우경화를 상징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역설적으로 일본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재일 조선인은 3등 국민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재일동포 인권운동가로 인재육성 컨설팅회사인 ‘고가샤(香科舍)’를 운영하는 신숙옥(48)씨는 31일 군비 강화 등 군국주의화를 골자로 한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씨는 5월28일 아시아역사교육연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성균관대와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에서 ‘일본 평화헌법 문제와 재일 조선인 인권’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 뒤 이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일본 우경화는 한마디로 말해 다른 집단까지도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집단 자살’”이라면서 “미국 우경화가 일본 우경화를 부추기며 그 근저에는 일본 재..

취재뒷얘기 2007. 6. 1. 10:06

“30여년간 이어온 노인 무료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노란 점퍼’를 구입해 주세요.” 31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 뒤편 30평 남짓한 지하 급식소는 수십명의 노인들로 가득 찼다. 노인들은 “오늘도 잘 먹고 간다.”며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길봉사회 김종은(59) 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정치권 인사 주문 하고 안찾아 공장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점퍼’ 문제로 운영하던 옷 공장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하루 200∼300명의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온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급식소는 김 회장이 1972년부터 운영해온 옷공장 수익금으로 운영되는데 하루 급식비로 100만원가량 든다. 급식소..

취재뒷얘기 2007. 6. 1. 10:04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유아(만 0∼5세) 보육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보육 예산도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 원인으로 자녀 보육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조사자료를 활용,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기초자치단체 230곳의 총 자체 보육예산(3976억원)을 영유아 수(307만명)로 나눈 결과, 영유아 1인당 평균 5만 600원이었다. 자체 보육예산은 국고 보조금을 뺀 자치단체 자기 재원으로 편성하는 보육관련 ..

취재뒷얘기 2007. 5. 31. 16:22

(원래 신문 제목은 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 생각해 블로그에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31 10 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색한 영유아 자체 보육예산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단체들은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1인당 1000원도 안되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실효성이 적은 셋째아이 지원에 배정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최상위 하위 예산 없는 자치단체 서울시 서초구(25만원) 중랑구(1만2400원) 부산시 강서구(3만7800원) 해운대..

취재뒷얘기 2007. 5. 31. 16:01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

취재뒷얘기 2007. 5. 31. 15:43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를 창립한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4·한생산업 회장)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필귀정이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더라도 사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에 맞게 써야 한다. ▶정수장학회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나. -이름을 아버님 아호인 ‘자명’을 따서 자명장학회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일했던 임원진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전 대표와 만나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진실화해위의 ..

취재뒷얘기 2007. 5. 31. 15: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에 대해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는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강탈한 재산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김지태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MBC),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취재뒷얘기 2007. 5. 31. 15:39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雜說 2007. 5. 29. 22:23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5. 28. 19:49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중금속을 흠뻑 머금은 중국산 불량식품과 짝퉁 의약품, 먹으면 키 큰다며 학부모들에게 판다는 항암제, 어린이를 죽게 만든 젤리, 나트륨을 비롯한 식품첨가물로 떡칠을 해 놓은 각종 과자들, 1주일만 먹으면 몸무게가 5킬로그램은 늘 것 같은 패스트푸드(미국에선 정크푸드, 즉 쓰레기음식이라고도 하지요)...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서울YWCA에서 25일 발표한 청소년 대상 허위과장광고도 그런 범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풀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요, 학자요, 유력 대선후보요, 국제적 석학이요 하는 게 영 미덥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가는 악..

雜說 2007. 5. 27. 23:48

요새 ‘기자실 폐쇄’라는 주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나 방송은 일치단결 비슷한 논조를 보이구요. 인터넷매체를 몇군데 둘러봤는데 예상대로 거기는 좀 다른 시각이 보이는군요. 저는 2003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기자실이란 걸 경험해본 건 사실 석 달 밖에 안 됐습니다. 제 눈에 비친 기자실이라고 해봐야 경찰서 기자실 두 군데가 전부지만 그래도 거칠게 제 느낌을 써보려 합니다. 짧은 경험에서 나온 글이니 너그럽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실은 기자와 관료 편의 위한 곳 일단 기자실은 해당 부처나 경찰서, 기업, 대학 등 기자실을 제공하는 곳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공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제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지요...

雜說 2007. 5. 2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