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제엠네스티가 27일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에 관한 건데요.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 사형중단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 1591건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2006년 ‘전세계 사형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중국 여섯 나라가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률의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전혀 없는 한국은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53명이 처형되었다. 미국은..

雜說 2007. 4. 29. 18:53

예산주기는 해마다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무렵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있고 4월 말에는 국무회에서 국가재원배분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지요. 기획예산처는 4월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정부부처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넘기는게 10월. 국회는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지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통상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 의결을 제날짜에 하니까요. 얼른 예산안 의결하고 다른 중요한 볼일을 보..

예산생각 2007. 4. 27. 17:22

기자들은 술을 잘 마십니다. 자주 마십니다. 끝까지 마십니다. 그것도 폭탄주를 아주 애용하지요. 폭탄주는 적어도 제게는 취재용이 아니라 회식용입니다. 물론 출입처에 따라 폭탄주가 취재원 대화용이라는 곳도 있지만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편집국 산행이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두세시간 오르내리고 점심 겸해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꽤 얌전했지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막걸리로 땀에 절은 몸을 축이고 점심도 맛나게 먹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쪽에서 박수소리가 들립니다. 이쪽 저쪽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자리에선 폭탄은 없었습니다만 제 옆자리 계신 분 비어있는 제 막걸리잔에 맥주를 따라 주시더이다. 술은 다 똑같다면서. 그 분 얘긴 이따 다시 ..

雜說 2007. 4. 23. 23:54

19일은 고려대 출교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일 그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분들이 보내주신 성명서를 요약한 기사를 하나 짧게 썼습니다. ------------- 고려대가 지난해 4월19일 학생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린지 1년을 맞아 고려대 출교생들과 교육단체들은 고려대에 출교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은 18일 오전 11시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출교 처분을 철회해 지난 1년간 일그러진 어린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삶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래없는 출교조치는 학생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극단적 징계 처분”이라면서 “설령 학생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

雜說 2007. 4. 19. 09:05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9. 09:03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27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09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19:43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22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8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7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어야 용서가 되는 걸까?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승주 총자서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그래야 출교자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신문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고려대에서 출교당한 7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 고려대 출교자 문제에 대해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는 현 상태에선 징계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9일 출교조치 이후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출교자 문제가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에서 7명의 출교자를 위시한 19명의 대량 징계사태가 터진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총장서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

雜說 2007. 4. 12.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