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7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써봤습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ㅎㅎ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개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정책은 애초 목표와 달리 지방간 복지격차만 확대시키기 때문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일군의 분권주의자가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모른 채 복지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제부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07. 7. 6. 13:00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삐딱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달리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통령까지 나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장밋빛으로 포장된 각종 논의들에 딴지를 거는 글이 있어 요약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쓴 ｢국제행사, 장밋빛 지역경제 보장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07년 6월호, 72~75쪽.)라는 글입니다. -기회비용: 돈이나 시간 혹은 인력과 같은 것을 어디에 사용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손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이다. -지역에서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 산업을 기회비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 그 순간부터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

예산생각 2007. 7. 3. 17:15

건설교통부가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기자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낚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부운하 보고서가 정치권이 한창 시끄럽던 지난 19일 정보공개청구포털사이트 ‘열린정부’를 접속해 ‘경부운하’를 검색했더니 건교부가 사전 정보공개한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건교부는 “1998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보고서에 대하여는 보관용 보고서만 보관중”이라며 비공개 답변을 26일 보내왔다. ●미숙한 처리로 오해 자초 확인결과 건교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모 일간지 기자가 2월7일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7. 2. 12:11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진실은 언제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27일부터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희생자 매장 추정지 4곳을 발굴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남 구례군 봉성산 공동묘지에서 27일 개토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자 매장추정지 4곳을 발굴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대규모 유해발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해발굴은 민간인 희생의 물질적 증거를 찾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굴을 추진하는 곳은 전남 구례..

雜說 2007. 6. 26. 23:20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

雜說 2007. 6. 25. 09:28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2)끝 좌담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화가 지체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신문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의 평가와 우리 사회가 6월 항쟁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일 서울신문 4층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회는 지역 ‘풀뿌리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하승수(39·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정해구(53)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운동가인 오창익(39)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노동문제 전문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6. 22. 17:25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지면 한계상 신문에서는 줄인 부분입니다. (3737만권이나 되는 기록물 목록을 2년만에 모조리 검토해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게 5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가능할까? 국가기록원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분류 사업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존기간 20년 이하의 한시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끝나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706개 기관에서 2003년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5년 4월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중 미(未)이관기록물 관리대책’에 ..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6. 18. 15:35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15일 민영휘와 배정자, 박제빈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10명을 2기(1919∼1937년) 3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대상자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병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민영휘(1852∼1935)와 이토 히로부미 ‘수양딸’로 유명했던 배정자(1870∼1952) 등이 포함돼 있다. 민영휘는 관직을 이용해 수탈한 재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며 일제시대에도 이 재산을 계속 늘려 조선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배정자는 ‘흑치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밀정이었으며 1949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발효되면서 구속된 여성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됐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조선인 여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6. 18. 15:28

“1980년대 진보적 학문공동체 활동을 했던 이들이 90년대 들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학의 비민주적 관행과 불합리한 체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목소리를 잃어 버렸습니다.” 김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14일 “지식인 사회가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배적 권력과 투쟁해야 하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원인으로 “87년 이후 지식담론은 화폐와 이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식담론 생산자들도 이를 중심으로 포섭되거나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적 학문공동체가 대학 사회와 기존 학회 등 제도권 지식사회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나아가 진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6. 15. 18:12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1) 대학문화의 변천 ‘6월 민주항쟁’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군사문화가 해체된 캠퍼스에는 그 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가 자리를 채웠다. 당시 자신의 삶보다는 사회 문제에 더 고민이 컸던 ‘386세대’들은 민중 가요와 사회과학 서적, 공동체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서클(동아리) 활동과 총학생회, 전대협 등으로 조직된 공동체 문화에 익숙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화는 지나치게 개인적이라고, 기성 세대가 된 ‘386세대’의 눈총을 받을 만큼 다양해졌다. 학문·창작의 자유가 꽃을 피우면서 신세대 문화는 ‘한류(韓流)’를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됐다.6월 항쟁 이후 변화를 겪어 온 젊은 세대의 삶과 문화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6. 15. 18:09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9)국가기록원 포털 검색결과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6월 항쟁을 기리는 첫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작 6월 항쟁과 관련한 정부 기록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신문이 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검색해 본 결과 ‘6월 항쟁’과 관련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가기록연구 관련 전문가들은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기록포털에는 역대 대통령 재가 문건과 기관별 간행물 등 총 982만 4810건의 국가기록물이 있지만 1987년 6월 항쟁 당시 기록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4·13..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6. 11. 13:20

5일 참여연대에서 경찰개혁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요. ----------------------------------------- 김승연 회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 청탁과 부당한 내부 지휘로 인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경찰,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경찰위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6. 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