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에 대해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는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강탈한 재산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김지태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MBC),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취재뒷얘기 2007. 5. 31. 15:39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雜說 2007. 5. 29. 22:23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5. 28. 19:49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중금속을 흠뻑 머금은 중국산 불량식품과 짝퉁 의약품, 먹으면 키 큰다며 학부모들에게 판다는 항암제, 어린이를 죽게 만든 젤리, 나트륨을 비롯한 식품첨가물로 떡칠을 해 놓은 각종 과자들, 1주일만 먹으면 몸무게가 5킬로그램은 늘 것 같은 패스트푸드(미국에선 정크푸드, 즉 쓰레기음식이라고도 하지요)...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서울YWCA에서 25일 발표한 청소년 대상 허위과장광고도 그런 범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풀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요, 학자요, 유력 대선후보요, 국제적 석학이요 하는 게 영 미덥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가는 악..

雜說 2007. 5. 27. 23:48

요새 ‘기자실 폐쇄’라는 주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나 방송은 일치단결 비슷한 논조를 보이구요. 인터넷매체를 몇군데 둘러봤는데 예상대로 거기는 좀 다른 시각이 보이는군요. 저는 2003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기자실이란 걸 경험해본 건 사실 석 달 밖에 안 됐습니다. 제 눈에 비친 기자실이라고 해봐야 경찰서 기자실 두 군데가 전부지만 그래도 거칠게 제 느낌을 써보려 합니다. 짧은 경험에서 나온 글이니 너그럽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실은 기자와 관료 편의 위한 곳 일단 기자실은 해당 부처나 경찰서, 기업, 대학 등 기자실을 제공하는 곳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공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제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지요...

雜說 2007. 5. 25. 17:09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취재뒷얘기 2007. 5. 25. 15:40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북한은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 퇴거 등 5개 부문의 인권 쟁점을 거론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

취재뒷얘기 2007. 5. 25. 15:37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예산생각 2007. 5. 22. 13:20

조금 전 문화연대가 낸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 논평을 읽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가지 단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참으로 다양한 시각과 태도가 가끔 제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문화연대가 보여준 연대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 시민의신문에 있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이 무심하게 있을 때 문화연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신문 관련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점이 겹쳐있다는 겁니다. 문화연대는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응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로 등..

雜說 2007. 5. 2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