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취재뒷얘기 2007. 5. 25. 15:40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북한은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 퇴거 등 5개 부문의 인권 쟁점을 거론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

취재뒷얘기 2007. 5. 25. 15:37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예산생각 2007. 5. 22. 13:20

조금 전 문화연대가 낸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 논평을 읽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가지 단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참으로 다양한 시각과 태도가 가끔 제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문화연대가 보여준 연대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 시민의신문에 있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이 무심하게 있을 때 문화연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신문 관련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점이 겹쳐있다는 겁니다. 문화연대는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응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로 등..

雜說 2007. 5. 21. 08:35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

예산생각 2007. 5. 16. 18:20

대충 만든 저질코미디 한미FTA가 1막을 끝내고 2막을 향해 그 웃기지도 않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협상 요구를 엄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어차피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겁니다. 재협상이 없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요구는 엄포이면서 동시에 엄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요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저와 전화인터뷰를 ..

雜說 2007. 5. 13. 16:37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

예산생각 2007. 5. 11. 17:50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밑빠진독상 제정을 주도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분이지요. 그 분이 이제 정 국장에서 정 사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관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사무관이 되서 나타났습니다. 정 국장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목포에서 였습니다. 시민운동가대회 때 목포시내 모처에서 세발낙지를 먹는 회식을 할 때 처음 인사를 했지요. 첫인상은 "덩치 참 크다." 시민의신문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신문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도 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03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회식 끝에 둘이 새벽까지..

雜說 2007. 5. 7. 19:45

몇 달 전 문화방송에서 라는 아침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침에 특별히 할 일이 없던 때라 자주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처음엔 이혼당하고 새 삶을 개척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가 싶어 재미있게 봤는데 점점 아침드라마스러워지더이다. 불륜에 외도에, 질투에서 시작한 폭력, 납치, 행방불명, 거기다 남자 주인공 쫓아다니는 정신병자 아가씨까지. 나중에는 주인공 얘기보다 조연들 얘기가 몇 배는 더 많아지는데 보고 있으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등 몇 개를 빼면 최근 몇년간 재미있게 본 한국드라마가 거의 없는 제 입장에선 최근 희한하기 그지없는 '고구려(高麗=고리, Khori)' 열풍을 이어받아 방송사마다 개떼같이 몰려들어 후딱 만든 도 관심 밖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채널을 돌리거나 사극 좋아..

雜說/역사이야기 2007. 5. 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