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판결비평]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6/11/15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던 원고는 돈을 꾸거나 현금서비스로 생활하다 결국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구)파산법에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경우는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했다..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2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말잔치?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저출산·고령사회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었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에 걸쳐 85개 이행과제, 236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최초의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2조9324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편성했다. 지방비 2조1520억원을 합치면 5조844억이라는 막대한 ..

예산생각 2007. 4. 6. 23:0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부족”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2050년경 세계 최고수준 노인인구비율. 정부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령화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쉬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에 대해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고 정책개발노력이 부족하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

예산생각 2007. 4. 6. 23:00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서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녹색평론사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일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한국사회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주가 미국과 FTA협상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거부한 과정을 짚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외국투자자를 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0

“아시아 민주화 최대위협 일본우경화”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아시아인권광주포럼서 주장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ㆍ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맞춰 개최된 1회 행사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은 ‘아시아 민주주의와 문화’를 주제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민주주의 영상아카이브전·아시아인권광주포럼·아시아민주주의콘서트 등 3가지 행사로 개최해 기존 학술 심포지움에서 탈피해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구성으로 변화를 꾀했다. 본행사는 ‘아시아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아시아민주화운동과 언론’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주제에서는 아..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22:59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민족’은 한국지식인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이는 1960년대 서구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와 일치한다. 역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장 먼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민족’ 문제였다. 근대 ‘신화’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 민족과 민족주의를 도마에 올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한국사회는 민족 과잉이다. 근대 과학정신과는 담을 쌓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상식’이 횡행한다. 민족은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 이후 너무나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깃발 아래서는 성적소수자,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소수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심지어 노동자·농민같은 계급의..

자작나무책꽂이 2007. 4. 6. 22:59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시민행동ㆍ공익제보자모임 청렴위에 개선방안 제시 2006/10/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하는 사례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부태라며 묵인해 왔다.” 지난 4월경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나온 내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허위출장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유리기자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개선방..

예산생각 2007. 4. 6. 22:58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가 재정통제해야”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지위, 정부·국회간 견제·균형 원리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집행 상황을 연도 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와 동향분석을 맡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규모점검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

예산생각 2007. 4. 6. 22:57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7

진보와 보수 모두 다원화 절실 조희연 교수 “진보와 보수 비적대적 경쟁을”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계탁기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2006/10/24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2006/10/24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