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2006/9/20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3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9차 판결비평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S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이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들어 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10:22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 검출 [소비자리포트 9월호] 33개중 7개제품 이물질충격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8일 KBS와 공동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조제분유와 이유식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와 이유식 일부 제품 10개에서 에서 금속성분 이물질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조제분유 생산·판매업체에게 “이물질의 정체와 안전성 여부를 하루빨리 과학적으로 밝히고 즉각 해당 제품을 리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도 “조제분유와 이유식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영유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1

축산물 냉장보관 부실하다 [소비자리포트 9월호] 생산·유통과정 온도관리 안돼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전국의 도축장 35곳, 가공공장 10곳, 운반차량 137대를 대상으로 축산물 콜드체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TF 소비자시민모임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축산물 보관 냉장실 출입문 옆 외부에 온도계 부착 의무화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운반상태를 포장육으로 해 2차오염 가능성 차단 △차량 운행중 온도기록 설비 의무화 △도축장, 가공공장 출입차량 소독상태 철저 관리 등을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결과 도축장과 가공공장의 냉장실 온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1

충전용 건전지 용량 실제와 차이 크다 [소비자리포트 9월호] 일부 모델 절반 용량 불과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충전용 건전지의 실제 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최소 2%에서 최대 52%까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품 성능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런 결과를 소비자리포트 9월호에 발표하며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기자 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14개 제품 모두 제품에 표시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두 모델은 표시된 용량보다 42%, 52%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해 놓은 전지를 40일 동안 보관할 경우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20%에서 68%까지 전력이 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0

농성장 현수막 법정에 가다 민주화사업회, 플래카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성장 현수막 도난당해 2신(오후 7시 30분) 지난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전 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따르면 농성장 현수막이 찢기고 구호판이 도난당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19일 현수막 도난사건, 8월 9일 천주교인들과 벌어진 충돌 이후 세 번째 사건이다. 양씨에 따르면 "어제 송 전 본부장과 평택관련 기자회견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농성 자리를 비웠다가 농성장에 돌아와보니 기념사업회 건물 맞은편에 걸려있던 플래카드 1개와 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0

숲생태아카데미 6ㆍ7기 모집 오는 26일부터 5주간 10회 강의 진행…21일까지 2006/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미경기자 숲연구소는 숲생태교육 초급자 양성과정인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제6ㆍ7기를 모집한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에 걸쳐 10회 강의(총20시간)로 진행한다. 강의는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이 절반씩 차지한다. 숲연구소는 지난 4년간 숲생태아카데미 경험을 바탕으로 '숲생태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입문과정은 숲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어린이생태교육을 하고자하는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쉽고 흥미롭게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과 숲생태교육을 할 때 알아야 할 지식을 위주로 한다. 숲생태아카데미 수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9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9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