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가 재정통제해야”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지위, 정부·국회간 견제·균형 원리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집행 상황을 연도 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와 동향분석을 맡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규모점검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

예산생각 2007. 4. 6. 22:57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7

진보와 보수 모두 다원화 절실 조희연 교수 “진보와 보수 비적대적 경쟁을”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계탁기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2006/10/24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2006/10/24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4

“숲에 대해 공부해보시지 않을래요?” 숲생태아카데미 10/11기 모집 2006/10/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숲연구소는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10기와 11기를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기부터 시작해 약 150명에 이르는 수료자를 배출한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은 생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정으로 평소 숲과 자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숲연구소 이번 과정은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들풀‘ 중 엄선된 50여 가지와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이론강의와 현장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숲생태지도자를 희망하거나 평소 숲과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3

“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민노당 정책연구원들 이용대 정책위 의장에게 공개성명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차이로 민주노동당이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7명이 이 의장에게 그간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들 정책연구원들은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장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서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2

[한일시민사회포럼] 야스쿠니신사 인상기 야스쿠니에서 느낀 ‘역겨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입구에 육중하게 서 있는 ‘도리이(鳥居)’에 들어섰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돈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역겨움’이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부감과는 다른 차원이다. 야스쿠니에서 느끼는 역겨움은 ‘성찰 없는 평화’가 보여주는 섬뜩한 전쟁찬미와 ‘남성성만 내세우는 마초 성향’에서 오는 균형감각 상실 때문이었다. ‘어머니’ 조각상, 그러나 여성은 없다 야스쿠니 본전 오른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인 류슈칸(遊就館) 앞에는 전쟁에 동원됐다 죽어간 군견과 군마, 심지어 비둘기까지 기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소년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기리는 동상도 있다. 하지만 내 ..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10:31

“일본 우경화는 위험수위” [한일시민사회포럼] 강혜정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본이 패전 후 이룩한 ‘전후 민주주의’는 전쟁과 파괴를 반성하면서 이룩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위험해 보인다.” 강국진기자 강혜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강혜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최근 일본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과 한국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도 당사자같은 느낌으로 일본 움직임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는 더 크게 다가온다. 강 위원은 “과거사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쟁점은 없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30

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또 대화하자 [한일시민사회포럼] 새내기 활동가 키노시타 미애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노령화’다. 대부분이 40~50대 활동가들이고 60대 활동가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20~30대 활동가가 적은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반대로 젊은이가 많은 한국 시민단체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본다. 강국진기자 새내기 활동가 키노시타 미애. 도쿄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4차 한일시민사회포럼에서 만난 젊은 통역자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존재다. 일본 생협운동에 종사하는 25세 새내기 일본 활동가는 일본시민운동은 노령화됐다는 ‘선입견’을 깨는 경우였다. 능숙한..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10:29

“일본도 외국인자녀 교육권 심각” [한일시민사회포럼] 일본의 다문화공생 현황과 과제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본에서 결혼하는 이들 가운데 일본국적과 외국국적 혹은 외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결혼하는 비중은 몇 쌍 중에 한 쌍이나 될까요?” 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가 질문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제각기 100쌍, 50쌍, 20쌍일 거라고 답했다. 정답은 20쌍이었다. 2002년 현재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5%가 다문화가정을 이뤘다. 도쿄는 10쌍 가운데 한 쌍 꼴로 다문화가정이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도쿄도(都)에서 태어난 아기 14명 가운데 한 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강국진기자 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는 일본내 외국인 자녀들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9

ODA정책 “일본을 반면교사로” [한일시민사회포럼] 국익 유혹 버려야 진정한 ODA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에서 구미호는 모습을 바꿔 사람을 홀리는 ‘악녀’를 상징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구미호는 그렇지 않다. 선악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존재로 인식한다.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해 행동을 공유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류’다.” 왕민 호세대학 국제일본학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일시민사회포럼 전체회의 특별강연에서 상호교류를 유달리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면서 해마다 열리는 한일시민사회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