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양계탁기자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5

"진흥법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국회 41건 계류, 지역구와 특정단체 챙기기 전락 "입법부 스스로 법 안정성 훼손"...일몰조항 대안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계속 새 담배 나오듯이 진흥법이 난립한다.” 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진흥, 개발, 촉진 등으로 존재하는 각종 진흥법은 현행법만 150건, 계류중인 제정안만 41건이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 41건(11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4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4

“편의적 입법 관행에 쐐기 박겠다”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국회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학이론에 따르면 법이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의에 따라 이런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원로 법학자 두 명이 이런 ‘관행’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것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이 비판하는 사안이 바로 행정도시법 제정 과정에서 개최된 비공개회의라는 점 때문이다. 시민의신문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7번에 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3

판결감시운동으로 사법부 감시한다 시민단체들 판결비평 관련 간담회 열어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판결이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 노동, 문화, 인권, 여성 부문 등 각 시민사회운동 부문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각 부문별 주요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의 경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법률가들에만 의존하거나(법적 대응, 변론 등을 통한 대응), 각 단체차원의 비판 입장문 발표와 같은 정도의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이 판결에 대한 대중적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2

[판결비평]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6/11/15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던 원고는 돈을 꾸거나 현금서비스로 생활하다 결국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구)파산법에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경우는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했다..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2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말잔치?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저출산·고령사회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었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에 걸쳐 85개 이행과제, 236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최초의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2조9324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편성했다. 지방비 2조1520억원을 합치면 5조844억이라는 막대한 ..

예산생각 2007. 4. 6. 23:0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부족”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2050년경 세계 최고수준 노인인구비율. 정부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령화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쉬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에 대해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고 정책개발노력이 부족하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

예산생각 2007. 4. 6. 23:00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서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녹색평론사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일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한국사회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주가 미국과 FTA협상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거부한 과정을 짚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외국투자자를 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0

“아시아 민주화 최대위협 일본우경화”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아시아인권광주포럼서 주장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ㆍ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맞춰 개최된 1회 행사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은 ‘아시아 민주주의와 문화’를 주제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민주주의 영상아카이브전·아시아인권광주포럼·아시아민주주의콘서트 등 3가지 행사로 개최해 기존 학술 심포지움에서 탈피해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구성으로 변화를 꾀했다. 본행사는 ‘아시아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아시아민주화운동과 언론’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주제에서는 아..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22:59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민족’은 한국지식인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이는 1960년대 서구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와 일치한다. 역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장 먼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민족’ 문제였다. 근대 ‘신화’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 민족과 민족주의를 도마에 올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한국사회는 민족 과잉이다. 근대 과학정신과는 담을 쌓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상식’이 횡행한다. 민족은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 이후 너무나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깃발 아래서는 성적소수자,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소수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심지어 노동자·농민같은 계급의..

자작나무책꽂이 2007. 4. 6. 22:59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시민행동ㆍ공익제보자모임 청렴위에 개선방안 제시 2006/10/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하는 사례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부태라며 묵인해 왔다.” 지난 4월경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나온 내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허위출장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유리기자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개선방..

예산생각 2007. 4. 6.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