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렇게 써 있군요.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는 국내 경제통계 DB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외 경제통계DB인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OECD, IMF등을 원 출처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NABO 경제 및 재정 그래프』 라는 특판을 창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집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경제를 한눈에 차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40&funcSUB=view#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2. 28. 11:22

1986년 2월 28일 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한 극장 앞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스벤 올로프 팔메와 부인 리스벳 부부에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다가와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팔메 총리의 척추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혔다. 지금도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는 팔메 총리가 암살된 지 28일로 25주년을 맞아 스웨덴이 추모 열기에 휩싸였다. 여러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공모해 그를 죽였다는 것부터 국내 극우세력의 소행이라는 각종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팔메를 암살했다고 자백한 사람만 130명이 넘지만 조사 결과 진범은 아무도 없었다. 1989년 법원은 크리스터 페테르손을 암살범으로 지목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에게 무죄를..

雜說 2011. 2. 27. 16:36

로버트 프랭크(Frank, Robert H.). (2009). . 황해선(옮김), 창비; Falling Behind. 2007. ‘상대적 박탈감'이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감정이다. 성능 괜찮은 노트북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태블릿 컴퓨터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스마트폰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불과 2~3년 전 최신 모델로 광고에 나왔던 슬라이드형 휴대전화는 이제 왠지 '촌스러워'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기껏 운전하면서 멀쩡한 네비게이션을 앞에 두고도 길찾기 어플인 'T맵'을 쓰는 것 뿐이라고 해도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모두가 중형차를 타는데 혼자서만 소형차를 몰면 스스로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

자작나무책꽂이 2011. 2. 27. 13:22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그동안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조짐이 있을 때마다 600만 국민들을 주저 없이 무력으로 억압해 왔다. 1996년 아부 살림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중화기를 동원해 1000여명을 학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튀니지나 이집트에 비해 훨씬 철저하게 12만명에 이르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주력부대는 대부분 아들이나 핵심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강경 시위진압을 지휘한 것도 아들들이다. 그럼 카다피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을 토대로 카다피 집안을 들여다보자. 카다피는 결혼을 두 번 했고 모두 8명(아들 7명, 딸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고, 두 번째 부인이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낳았다. 조카를 둘 입양했지만..

종횡사해 2011. 2. 22. 19:10

리비아 정부가 말 그대로 ‘막가파’식 시위진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학살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BBC방송은 19일 시위 도중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문상객들이 14.5㎜ 대구경 기관총 공격을 받아 최소한 15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어떤 희생자는 지대공 미사일에 머리를 맞았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벵가지는 마치 시위대와 보안군이 대치하는 전쟁터 같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은 전했다. 알자지라방송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벵가지 한곳에서만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거나 외부에 구체적인 시위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초강경 ..

종횡사해 2011. 2. 21. 01:53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종횡사해 2011. 2. 18. 11:24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雜說 2011. 2. 17. 00:02

요즘 우리집 꼬마에게 새로운 애창곡이 생겼습니다. 바로 짠짜란짜라짜라짠짠짜~로 시작하는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처음엔 외갓집 놀러 갔다가 외할머니가 재미삼아 불러준걸 따라서 몇 소절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이모가 본격적으로 율동과 가사까지 섞어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 제법 부르는 티가 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 아울러 우리집 꼬마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곡한 '무조건'도 있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2. 16. 01:15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와 야권이 헌법개혁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해 소요 사태 2주일 만에 대화 국면을 형성하면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막후의 군부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9월 선거 이후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군부가 이집트 통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서 보듯 ‘포스트 무바라크 시대’의 열쇠는 결국 술레이만과 군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집트 정치 개혁 논의의 ‘주연’이 술레이만이라면, 군부는 이를 연출하는 ‘총감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형국이다. 현대 이집트 권력의 원천 사실 이집트의 현대정치는 군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53년 ‘자유장교단’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뒤 초대 대통령이 된 무하마드 나기브부터 ..

종횡사해 2011. 2. 8. 14:18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下)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집트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나오는게 하루 하루 달라지는 발언과 이랫다 저랫다 대응을 꼽는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한 다음날 클린턴 장관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시위 진정 노력을 평가하며 “(권력이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꼽힌다. 거기다 미국 정부의 이집트 특사인 프랭크 와이즈너는 2월 5일 이집트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계속 현직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직후 미 정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30년 동안 이집트에 제공해온 군사원조에 대해서도 기브스 백..

종횡사해 2011. 2. 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