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요즘 우리집 꼬마에게 새로운 애창곡이 생겼습니다. 바로 짠짜란짜라짜라짠짠짜~로 시작하는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처음엔 외갓집 놀러 갔다가 외할머니가 재미삼아 불러준걸 따라서 몇 소절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이모가 본격적으로 율동과 가사까지 섞어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 제법 부르는 티가 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 아울러 우리집 꼬마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곡한 '무조건'도 있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2. 16. 01:15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와 야권이 헌법개혁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해 소요 사태 2주일 만에 대화 국면을 형성하면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막후의 군부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9월 선거 이후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군부가 이집트 통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서 보듯 ‘포스트 무바라크 시대’의 열쇠는 결국 술레이만과 군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집트 정치 개혁 논의의 ‘주연’이 술레이만이라면, 군부는 이를 연출하는 ‘총감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형국이다. 현대 이집트 권력의 원천 사실 이집트의 현대정치는 군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53년 ‘자유장교단’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뒤 초대 대통령이 된 무하마드 나기브부터 ..

종횡사해 2011. 2. 8. 14:18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下)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집트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나오는게 하루 하루 달라지는 발언과 이랫다 저랫다 대응을 꼽는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한 다음날 클린턴 장관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시위 진정 노력을 평가하며 “(권력이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꼽힌다. 거기다 미국 정부의 이집트 특사인 프랭크 와이즈너는 2월 5일 이집트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계속 현직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직후 미 정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30년 동안 이집트에 제공해온 군사원조에 대해서도 기브스 백..

종횡사해 2011. 2. 6. 18:35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上)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미국의 좋은 친구이자 미국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접받아왔던 것처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혹자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 ‘네오콘’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 편에 서면 좋은 사람이고 ..

종횡사해 2011. 2. 6. 18:26

벌써 새해도 한달이 다 지나 갑니다. 다음주면 설 연휴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짜증나고 상석을 밟고 올라가는 시대라 해도 설날은 설날이지요. 그래서 자그마한 특별 이벤트를 벌이고자 합니다. 장하준 교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장안의 화제인 를 읽으신 분도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저는 드디어 그 책을 오늘 샀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장하준 교수 저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이번 책을 놓친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서점 직원에게 책 위치를 물어보니 한무더기 꽂아놓은 책 가운데 한 권을 꺼내 줍니다. 무려 55쇄를 찍었더군요. 저는 다음주에 장하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대면 인터뷰면 더 좋겠지만 영국까지 날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특별 이벤트란 다름 아니라, 장하준 교수에게 물..

雜說 2011. 1. 27. 14:21

캅카스 혹은 카프카스라고 부르는 지역을 아십니까.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캅카스 산맥 주변을 부르는 이름이지요. 영어식 표현으론 코카서스라고 하지요. 70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캅카스 지역입니다. 150년 넘게 유혈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체첸도 캅카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은 러시아식 관점에 따라 체첸 반군이라고 씁니다만 저는 체첸의 역사적 맥락에서 ‘체첸 독립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전날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에 복수를 다짐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도적들의 근거지는 반드시 쓸어버..

취재뒷얘기 2011. 1. 26. 17:42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예산생각 2011. 1. 23. 21:47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예산생각 2011. 1. 17. 17:48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38485&code=940401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정상 운영이 힘들어진 자사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해 국고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자사고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과 일반고 3배나 되는 등록금 거둘 권리를 주고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사고에 국고지원해주게 되면 정책실패와 특혜지원이 패키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 13. 17:41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으로 치면 캘리포니아를 제치는 곳이고요. 재정적자가 무려 130억달러나 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14조 4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복지기관 지원액만 해도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제 글에서 미국 주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분석했는데 사실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었습니다. 2011/01/12 -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로존보다 안좋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을 약간 경멸조로 지칭하는 PIIGS보다 미국 주정부가 딱히 낫다고 볼 근거도 불분명하죠. 그런데도 왜 날이면 날마다 유럽 재정위기'설'만 난무하는 것일까요. 2010/03/22 - 재..

예산생각 2011. 1. 13. 15:10